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용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지하연구시설(KURT).[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탄소 포집·활용 실증, 천리안위성 6호 개발, 고준위 방폐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등 대형 국가 전략기술 분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2024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 천리안 6호 개발사업 예타 선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 바다이야기릴게임2 하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탄소 포집 및 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CCU 메가프로젝트(과기정통부)’에 대한 예타 결과를 심의, 국가적 차원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공백 분야의 정 무료릴게임 부 투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업에서는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유용한 최종 제품(예 : 메탄올, 지속가능 항공유 등)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개발과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38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골드몽한반도와 주변 환경·해양의 연속적인 광역 관측 위성 확보를 위한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천리안위성 6호는 대기환경과 해양 관측을 통해 국가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기존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이어받는 후속 위성으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 기존 위성과 비교하여 해상도 제고(환경탑재체), 관측 파장 확대(환경탑재체), 분해능 및 보정 능력 향상(해양탑재체) 등의 성능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핵심 위성개발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업의 추진 여부는 향후 7개월여 간의 조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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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과기정통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이 사업은 실제 고준위 방폐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태백시 내 부지에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향후 실제 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암반 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여 국내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착수하게 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예타 폐지 법안 시행 이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들은 후속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당락을 결정짓는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