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후 백경릴게임 계엄 선포문 서명(부서·副署) 혐의 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제대로 된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아 공문서로써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직접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체포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재차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특검) 측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적부심에서 기각됐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바다이야기 봐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뤄진)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경호처는 국가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며 "불승낙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밀고 들어와서 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행했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한 집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형법, 각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및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소집은 보안 및 정족수 신속 확보를 위한 조치였을 뿐, 특정 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질적인 심의를 방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선포문은 정식 공문서 양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속실장의 임의 작성 참고자료였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가 아니며 폐기 역시 위법한 공용서류 손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특수본 조사 당시) 소위 멘붕(멘탈 붕괴)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머리가 블랙아웃이 됐다"거나 "이번 일(계엄 사태)에 있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걸 그랬구나 하고 후회를 몇 달째 하고 있다"는 증언도 했다.
당초 이날 오후 4시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내달 12일 이 사건 법정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는 2일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차례대로 불러 증인신문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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