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66)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 재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갈렸다.

━

형은 유지, 개별 혐의 유·무죄 뒤집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7일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개인 이익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이는 삼권분립원칙에 기초해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바다이야기게임장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향후 전개방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래 법령에서 직권을 부 바다이야기게임장 여한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재항고 사건에서 심의관에게 고용노동부 서류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메르스 관련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 7개 세부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사법행정을 위한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해 공보관실 운영비 명 바다이야기#릴게임 목으로 예산안을 요청하면서 정부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도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행정처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대해 재판부는 “행사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대로 1심에서 무죄 선고됐으나 유 온라인릴게임 죄로 뒤집힌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적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및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

양승태는 1심 무죄, 내년 1월 2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5년이 넘는 1심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유죄를 받은 법관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앞서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고 이중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월 30일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