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불법 비상계엄 1년이 됐지만 정치권은 바뀐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입법 폭주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뒤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은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게 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 독주 체제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166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을 합치면 180석 이상으로 바다이야기게임기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의석 수도 확보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뿐만 아니라 사법부, 법무부, 경찰의 '신중 검토' 의견은 가볍게 무시됐다. 수사 중립성과 객관성 릴게임온라인 , 수사기관 대상 무분별한 법적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8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됐다.
심지어 무력화된 필리버스터조차 사망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선고를 내리기 직전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시간 지연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폐지 작업에 나섰다. 정쟁용 도구로 변질됐다는 이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정족수 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단순한 피해자는 아니다. 국민의힘 황금성사이트 이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와의 깨끗한 단절을 회피한 결과물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년이 되었는데도 사과에 머뭇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굴레와 비상계엄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다. 투쟁동력이 생길리 없다. 거대 여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근본이유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아니었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폭력이었다. 의석수와 다수결을 앞세워 입법독주를 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정상적인 정치는 아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1년이 되었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여전히 멀리 있다. 아니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다. 비상계엄 전에도, 후에도.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