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사거리 일대에 걸려있는 한 정당의 현수막. 윤웅 기자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계엄이 남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엄 이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극한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거리에서는 혐오 정서에 기반한 반미·반중 구호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혐오 발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탄핵 정국이 지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극단세력의 집단적 분노는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도 아직 선명하게 바다이야기합법 합의된 부분이 없어 집회시위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계엄이 부채질한 혐오 시위


계엄 직후 보수 진영은 탄핵반대·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 같은 집회는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반 릴게임한국 중·반공으로 노선을 틀었다.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진보 진영은 반미·반일을 외치며 계엄 내란세력 척결을 주장하고 있다.

계엄 이후 등장한 혐오 집회의 양극단에는 보수단체 자유대학과 진보단체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두 단체의 집회 방식은 거울처럼 닮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뽀빠이릴게임 국가주석의 현수막을 찢고,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밟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혐오의 언어가 거리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대학은 주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집회에서 스포츠팀의 응원가를 개사한 ‘짱북(짱깨·북괴)송’을 부르는 등 혐오와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 바다이야기게임장 이건 좌우 문제가 아닌 체제를 지키기 위한 문제”라며 “반중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젠다를 반복해서 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 년 내내 명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하다 보니 맞불 집회 참가자들이 시비를 걸고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며 “거리에서도 세대와 진영이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손오공릴게임예시 대진연은 반미·반일을 내세워 주한 미국대사관과 정부청사 주변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을 제국주의 잔재로 규정하며, 한국의 보수층을 그 하수인으로 묘사하는 선전식 구호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외교 공관 및 외국인 밀집지역 주변에서 폭언·비하가 반복될 경우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모호한 혐오 표현 규제


서울경찰청은 자유대학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제한 통고를 내렸다. 교통 불편, 집회 구호로 인한 마찰 우려, 주한 미국·일본대사관과 인접한 점 등이 이유였다. 행진 구간 일부가 관광특구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는 집회시위법(집시법)에 근거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뒤 이뤄진다”며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나 개별 민원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5조1항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발언·구호 제창으로 인한 마찰 우려, 주한 미국·일본대사관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에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집회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세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과 표현의 자유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며 “주변 상권 피해가 명백하면 제한 통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규제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에서 민감한 외교·인종 요소가 섞이면 소음보다 ‘공공의 안녕 침해’ 판단을 두고 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표현 규제 기준이 모호해 현장 대응이 제각각”이라며 “가치가 없는 주장엔 맞불 집회보다 시민단체·언론의 지속적인 사실 확인으로 근거 없음을 드러내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혐오 표현과 계엄의 그늘


전문가들은 사회가 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군중사회화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엄이 사회에 너무 큰 충격이었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과정에서 노출된 외국인 혐오와 배타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며 “사회 갈등이 장기화하는 이유는 정치권의 통합 의지 부족에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일종의 ‘군중사회’가 됐다”며 “시민사회가 비판적 사고를 회복하기보다 특정 진영에 편승하는 군중심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 전체가 혼란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혐오 정서는 계엄 이후 정치 양극화와 맞물리며 극우세력을 결집하는 동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극우 유튜브나 이른바 ‘아스팔트 집회’에서 사실관계와 무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퍼지는 구조가 혐오 확산의 핵심 통로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주장에 책임질 수 있는 근거를 담보해야 한다”며 “플랫폼 등에서 가짜뉴스와 결합한 혐오 선동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허위사실 유포 등 기준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경진 이찬희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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