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할 릴게임모바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 바다이야기모바일 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킹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 게임몰릴게임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검증완료릴게임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 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미디어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동시에 소비자 이용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중간 광고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광고 지원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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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