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저수가 구조, 의료사고의 과도한 책임 부담, 응급의료 전달체계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모 치료 급여화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수가 보상이 노동 강도와 위험에 비해 충분치 않고, 의 온라인야마토게임 료사고 발생시 민사 책임 부담이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4시간 365일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특성이 보상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평가된 일부 수가는 조정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 체계를 재편해 내년 초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사 알라딘게임 고에 따른 민사 책임 문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산과·소아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고액 민사 배상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최대 15억원 수준의 민사 보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릴박스 정 장관은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체 검사나 영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기 같은) 경증 진료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재원을 필수의료로 이동시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도 논의됐다. 대통령이 '탈모는 미용이 릴게임모바일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보기 어려워 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재정 부담이 큰 경우에는 급여 범위나 횟수·총액 제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문 취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바다이야기5만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비서실에서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직접 수사 권한을 갖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평균 11개월가량이 소요된다”며 “초기에는 약 40명 규모의 특사경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목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정 장관은 “중증 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현실에서는 병원 전 단계에서 효율적인 매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 광역 단위 응급의료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응급 이송 지연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해 1차 치료를 진행한 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 고도화와 백신·치료제 자급화, AI 기반 감염병 감시와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기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혁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필수의료 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의료제품 허가·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안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