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2025.12.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민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정안전부·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은 사건 조정 같은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나"라고 물으며 "(법이 통과 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 고문 이런 건 앞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원히 야마토게임하기 처벌되는 상황이 곧 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관이 협력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 사태에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며 "그것도 중간 지휘관들이 사실 판단을 잘 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회 바다이야기합법 상황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경찰들이 문을 막고 있어서 저도 그날 담 넘어 들어갔다. 원래 적법한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막으면 안 되는 거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 보니까 (경찰도) 우왕좌왕하는 것 같더라"며 "그럴 때는 해서는 바다이야기모바일 안 될 일을 최소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권력을 동원 릴게임황금성 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현재는 지난 7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