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운행 여건 부담감 대안
대통령도 일몰 폐지 필요성 언급

내년도 안전운임 고시 교섭 지연
화물연대, 주요 거점서 농성 돌입







16일 오전 의왕시 오봉로에 위치한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줄어서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언급과 관련해 해당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오후부터 화물연대는 농성 온라인야마토게임 장을 꾸리고 내년도 안전운임 연내 고시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2025.12.16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임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작된다니 다행이죠. 그런데 왜 또 3년짜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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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행을 이어온 40년차 화물차 운전사 정모(60대)씨는 일주일에 네 차례 서울~부산을 오간다.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를 맞추려면 하루 15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고 장거리를 뛰어야 수지가 맞기 때문이다. 자신의 트럭으로 일감을 받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인 그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안전운임제의 바다이야기오락실 일몰 폐지와 적용 확대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송료가 제각각인 현재 구조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오전 찾은 의왕ICD 제2터미널 내 컨테이너 차량 대기 구역. 수도권~부산 등을 오가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드나드는 이곳에서 내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안전운임제는 주요 화두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령이 일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내년도 기준 운임 고시는 현재 화주 측 교섭 지연으로 여전히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씨가 가장 먼저 짚은 건 유류비 부담이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292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340원까지 지원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크다. 그는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운송료는 거의 고정돼 골드몽사이트 있다. 남는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운행 여건도 만만치 않다. 부산에서 출발 시간을 조금만 늦춰도 도착 요청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정씨는 “시간을 맞추려면 쪽잠을 자며 운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강제성이 사라지면 화주는 이를 지킬 이유도 없어진다. 매출을 맞추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차량 유지비 등 차주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과 노동 강도를 반영해 최소 운임 기준을 정하는 장치다. 지난 2020~2022년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한해 3년 한시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연장 입법 없이 일몰되며 사라졌다. 더욱이 정부가 저운임·고위험 구조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총파업이 벌어지는 등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통과되며 논의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 적용 기간은 3년 일몰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일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노동계는 제도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관철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더 급한 과제는 내년도 안전운임 고시다.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준 운임을 정해야 할 안전운임위원회 논의가 화주 측의 교섭 지연으로 난항을 겪으면서다. 이에 화물연대는 의왕ICD를 비롯해 부산항·광양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서 현장 농성에 들어갔으며,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 확정과 제도 보완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