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The 경기패스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경기도


내년도 정부의 'K-패스' 사업비 증가로 경기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내 시·군에선 매년 줄어드는 세입과 달리,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용자와 정부의 혜택 확대로 필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타 사업을 줄여나가는 실정이다.
2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제도 'K-패스'에 정액권 개념인 황금성슬롯 '모두의 카드'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에선 기존 K-패스와 연계한 '더 경기패스'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환급방식 등이 더해지는 데다, 내년 이용자 수도 현 158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올해 더 경기패스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 1천131억 원 알라딘릴게임 (50%), 도비 339억 원(15%), 시·군비 792억 원을 합한 총 2천262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사업 확장으로 국비 1천722억 원, 도비 516억 원, 시·군비 1천205억 원 등이 편성돼 3천443억 원으로 1천181억 원이 증가하게 됐다.
도내 시군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자체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는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상황이다.
실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우선순위 대상에 오르지 못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더 경기패스가 결국에는 국가 사업이고 타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는 만큼 우리도 어렵사리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며 "재정이 부족해 담지 못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릴게임 보완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달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률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재정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바다이야기게임기 없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모두의카드 도입으로 당초 국비가 아닌 지방비를 통해 더 경기패스의 자체 사업을 하던 부분이 빠지면서 예산이 엄청 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다"며 "아직까지 사업비 마련에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