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을 기소해놓고,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사하지 않아서다. 이 사실은 통일교 핵심 인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증언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특검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으나, 통일교 측 진술이 사실이라면 특검의 직무 유기다. 국민의힘은 “선택적 수사이자 편파 수사”라고 반발하며 특검팀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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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이 금품을 건넸다는 민주당 인사는 문재인과 이재명 정부 모두에 걸쳐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청와대 고위 인사, 장관급 인사 백경릴게임 ,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현금과 고급 시계 등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022년 대선 시기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모두에 줄을 댔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 현 정부 장차관급 인사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민의힘 불법자금 후원 당시 민주당에 일부 자금이 흘러갔다는 증언도 있다. 통일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특검 수사에서 바다이야기합법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녹취록,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500만 원 한도에서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을 뿐 법인이나 단체는 불법이다. 종단 차원의 조직적인 후원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의혹은 통일교 관련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자들의 진술일 뿐 사실로 확인된 건 아직 없다. 그러나 국내외 사업에 관심이 많은 특정 종교단체가 국회의원이나 정부 고위 인사에게 건넸다는 수천만 원을 정상적인 돈으로 볼 사람은 세상에 없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포착되면 사실관계부터 따져보는 게 수사기관의 기본 책무다. 특검은 민주당 의혹을 관련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별건’에 불과하다는 입장 알라딘게임 이지만,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사안까지 수사망을 이미 펼친 바 있다. 특검이 기소한 24명 중에서 16명이 사실상 ‘별건’에 해당한다.
민중기 특검이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를 옭아맨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과거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린 전력이 드러나 수사 주체로서 타당성을 처음부터 의심받았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는 해산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종교단체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 받아야 하고 그 혜택을 본 자들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민주당만 예외일 순 없다. 특검을 특검하자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