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신뢰회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 (Сеул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мост доверия между США и КНДР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 04.11 7면6단, 블라디미르 스코시례프, 모스크바 발)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한국 문재인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랜 동맹인 미국을 설득하여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되살리기 기대하고 있다.

2월 28일 하노이 제2차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한반도 핵무기 문제가 빨리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흩어버렸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꾸준히 북한과의 화해를 추진해왔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베트남에서 참패를 당한 꼴이 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인 43%까지 떨어졌다. 보수 야당은 비핵화를 시행하겠다는 북한 지도자의 약속을 믿었다고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북한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약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사들을 철수시켰는가 하면 북한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유지 문제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있다고 겁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열의는 식지 않았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북한이 먼저 영변 핵 시설을 해체하고 그 후에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양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모든 핵 무기를 미국에게 넘기라는 요구가 담긴 노트를 건네주면서 끝나버렸다. 김정은은 이런 최후 통첩을 받고서는 이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논평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아스몰로프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이미 스스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이 이처럼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데는 뮬러 특검의 수사가 끝나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벗어버리게 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자유로운 입장이 되고 국내에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 강화되어 좀 더 편안하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 개인 변호사의 의회 진술과 동시에 개최되었다. 반 트럼프 전선을 형성한 언론은 히스테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써댔다. 현재는 상황이 좋아졌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이 북미정상회담이 자신을 북미협상의 중재자로 내세우기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국내의 보수파 국회의원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데 남북 관계 개선 또는 북미대화 성공을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에는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더 껄끄러운 문제들이다. 이것은 FTA를 포함한 무역 분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등이며 이 문제들도 워싱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추측했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에 먼저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리고, 그후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로이터 통신이 북한 언론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정치국 회의에서는 긴장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보를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김정은은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당 간부들이 고도의 책임성을 가지고 전략적 경제 개발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북한 언론들이 전했다. 한국 통일부는 김정은의 이러한 지시를 김정은이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전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증거로 평가했다. 

주러 한국문화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