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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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

반면 세수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법인세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낮아진 법인세최고세율이 다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부자감세’를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결과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구간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문재인정부 때 300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 것을 빼면 여전히 20년 전 기준을 따른다.

그 사이최고세율은 22~25%를 오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인세 개편 방향은세율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경영자총협회 제공 눈에 띄는 점은 경제계의 입장이 다소 완화했다는 것이다.

재계의 숙원이자 매년 건의안에 포함됐던 ‘법인세최고세율인하’는 이번 건의안에서 빠졌다.

상속세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기존 제언도 이번 건의안.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익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정권 따라 오르고 내리는 법인세율… 현행최고세율은 ‘26.

4%’ 법인세는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정권 4번이 바뀔 동안 지속 하락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법인세최고.

역대 정부 법인세최고세율추이/그래픽=이지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정부 시절 24%로 내렸던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권 내부에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