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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25개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갭투자도 금지된다. 이 같은 강수 이면엔 과열 양상으로 나타난 서울 등 집값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고육지책이 담겨 있다. 단기적으론 주택 거래나 가격의 하락세가 불가피해 보이나 규제 일변도 대책은 시장의 내성을 키워줄 뿐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서울·경기도 27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여져 3중 규제지역이 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문턱도 대폭 높아졌다. 주담대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6억 현대자동차 잔가보장형 원이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줄어든다. 현금 부자 외엔 서울 중심지 집을 사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시즌2’가 연상될 정도로 ‘10·15 대책’의 충격파는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여간 부동산 대책만 세 번째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다. 하지만 대책이 빈번하다는 건 이전 신한카드 현금서비스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걸 방증한다. 주담대 한도를 일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은 역대급 대출규제 방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국을 공개 칭찬했다. 9·7 대책도 공공 위주의 대규모 공급으로 효과를 볼 것이라 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잠시 주춤했을 뿐 현재는 6·27 대책 전으로 돌아가 신고가가 부지기수다. 대통령 칭찬이 무색해졌다.
전업주부대출조건 더 센 충격요법을 내세우기보다 왜 대책이 매번 외면 받는지를 살펴야 한다.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지난 8월 통화량(M2)은 3년1개월 만에 최대였다. 시중에 돈은 넘치는데 공급이 적으면 집값은 당연히 오른다. 돈풀기를 자제하고 국민이 바라는 민영 아파트 공급을 신속·과감히 늘리는 것 말고 또렷한 부동산 대책은 없다. 수요는 억누르고 공공 공급을 고집한 별내선 노선 대책은 문재인정부에서 숱하게 봐 왔고 결말은 항상 실패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충분히 주거를 공급하되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자. 억지로 막으려다 부작용이 많아졌다”고 했다. 국민이 바라던 바다. 실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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