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유성호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과도한 경쟁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위해 학교 공동체 회복과 학교 자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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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프고, 사실 책임감을 느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72)은 "극우·혐오에 치우친 청소년들도 있다"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공동체의 정의, 민주시민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면 어땠을까?"라고도 했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 백경게임랜드 뷰에서다.
"교사의 수업권 지켜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교권"
이에 따라 최 장관은 "민주공화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제1 역할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교육부가 다른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놓쳤을 때도 있었다"라면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오는 1월 1일 자로 출발하고 쿨사이다릴게임 , 2026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최 장관은 '교사들이 교과서에 나온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르쳤다고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교사의 수업권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교권"이라면서 "적어도 시행령이나 교육부 자체 훈령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이 보호될 수 야마토연타 있게 하는 조치를 꼭 이번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계에 논란거리가 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교사라고 해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교사도 국민과 똑같이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라면서 "다만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정치 성향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우 야마토게임 려를 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밖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사실을 국민께 보고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입법한다면 저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가운데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서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에 대해 최 장관은 우려 섞인 답변을 내놨다. 최 장관은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중"이라면서도 "학생부 기재 자체가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 가능하면 학생부 기록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빼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 장관은 인터뷰 끝 무렵에 다음처럼 속마음을 드러냈다.
"현장(교사) 출신의 교육부 장관이 되니까 다들 기대하고 그랬는데 취임 100일이 됐는데 도대체 왜 아무 소식이 없느냐, 실제로 이런 말 많이 듣는다. 답답한 마음 잘 알겠다."
이어 최 장관은 "취임 100일이 된 지난주에서야 교육부 실·국장 인사를 했다. 다음 주에는 과장들 인사를 한다"라면서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하고 실질적인 출발을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변명하지 않고 작더라도 꾸준히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장관과 인터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생들의 목소리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어"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보장,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등 교육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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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취임한 지 103일째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은?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 왔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취임할 때쯤 고교학점제가 확 논쟁거리가 됐다. 새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1번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고등교육 문제였다. 국정과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AI) 교육이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했기 때문에 현장을 최대한 찾아다니면서 관련자들을 만나고 배웠다. 이것이 기억에 남는 일이다."
- 학생들도 만날 계획인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학생신문 '토끼풀' (배포 금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연히 학생들도 기회가 되면 볼 계획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다. 저번에 제1차 교육 진담회 자리에서 학부모들을 만났다. 교육 진담회를 통해 학생들도 만날 것이다. 교육부가 정책을 만들 때 늘 그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큰 곳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정책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고교 교사, 고등학교 교실을 보는 것이고, 대학교 정책은 대학교와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을 봐야 한다. 앞으로 현장을 보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 현장 학부모들과 함께 ‘제1차 교육진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진담 간담회’는 교육 현장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학부모, 교원, 학생 등 여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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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극우·혐오에 치우친 청소년들도 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 가슴 아프고, 사실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육의 책임이 커 보이지 않나? 공동체의 정의,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가르쳐 왔다면 어땠을까? 민주시민교육 안에 평화도 있고, 생명도 있고, 기후 위기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은가. 통일도 있고..."
-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정권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어느 정권이든 상관없이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 관한 평화통일교육만 봐도 어떤 때는 평화통일을 강조했다가 어느 때는 안보와 반공을 강조했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거리니까 일관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한 교육의 책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어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극단적이고 이념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으로 갈라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과거 남자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조금 달라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갈라치기 하는 집단이 있다. 미디어에서 허위 조작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것에 제대로 탄탄하게 무장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를 너무 쉽게 접하고, 쉽게 빠져드는 것들의 영향이 있다."
-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일관되게 국가 교육과정을 정하고, (교육부와 학교는) 정권과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일상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공동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매체 이해력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가짜뉴스에 휩쓸리는 현상, 지금 더 민주시민교육 강화해야"
- 교사들은 교과서에 나온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르쳤다고 민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것은 교육부가 좀 막아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이렇게 교사의 수업권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교권이라고 생각한다. 새 학기부터는 교권보호를 위한 강력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곧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말한 이 문제도 이 방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거야말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걸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적어도 시행령이나 교육부 자체 훈령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이 보호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꼭 이번에 할 것이다."
- 교사 중에 학부모 민원 들어올까 봐 12·3 계엄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것을 말해야 한다. '12·3 계엄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이제 헌법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 등의 수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마치 무슨 특정 정파의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단호하게 우리(교육부)가 지켜줘야 한다.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제도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  최교진 장관은 "민주공화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제1 역할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교육부가 다른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놓쳤을 때도 있었다"라면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오는 1월 1일 자로 출발하고, 2026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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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교육부가 거의 다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보완 작업 중이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오는 1월 1일 자로 출발하니까 그 뒤에 완성된 안을 낼 것이다. 이 문제도 현장의 의견을 더 듣고 발표해야 한다. 제도를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도 막상 현장에 적용해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현장 교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자문단을 이미 꾸려서 두 차례 회의를 했다. 그냥 교육부만 뚝딱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 민주시민교육과도 새로 만들고 민주시민교육 계획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원래 이런 것은 교육부가 쭉 해와야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이제라도 하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제1 역할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장 근본일 수 있는데, 교육부가 다른 기능적인 것을 말하면서 이런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놓쳤을 때도 있었다. 이런 것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청소년들이 가짜뉴스에 휩쓸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보이텔스바흐 합의'(독일의 좌우 세력이 함께 만든 정치교육 합의)에 준하는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하고 이걸 법제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공동체가 합의한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자유로운 토의·토론 수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수업을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설계할 수 있을 테니까. 이미 14개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토의·토론 수업에서 정치 중립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미 많은 시도에서 조례로 이런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 업무보고에서 민주시민교육법을 만든다고도 했다.
"여태껏 말한 대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다만, 이 법 실행에서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까지만 세우면 되게 하려고 한다. 학교에서는 실천만 하면 되는 것으로...이런 법이 선생님들께 또 다른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몇 년 사이 학생, 청소년의 자해 자살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를 줄일 방안은?
"금방 줄일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같은 검사를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해야 한다. 그다음에 고위험군으로 파악했을 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팀을 확충해야 한다. 실제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건강 바우처도 확대하려고 한다."
- 이와 관련, 새롭게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제가 세종에서 교육감 하면서 경험한 걸로 보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꾸준하게 학교에서 시행한 학교는 학교폭력이나 위기 학생이 거의 안 나타나거나 확연히 줄었다. 이런 것이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다."
- 학생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요인으로 과열 경쟁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열 경쟁 문제는 입시 문제하고 연동이 된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경쟁 중심의 입시를 걱정하시면서 '추첨제는 안 되는 거예요?'라고 말씀했겠느냐. 그만큼 경쟁 중심 교육이 지금 심각하니 해법을 찾아보라는 뜻이라고 본다. 그 경쟁 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교 학점제다. 그런데 여전히 대학 입시는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 중심으로 쭉 하니까 이게 고교 학점제하고도 안 맞는 것이다. 대입 문제는 국가교육위에서 신중하지만 좀 빠른 속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알려진 거점 국립대 경쟁력 강화 방안도 지역에 좋은 대학들을 늘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열 경쟁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학교 밖' 전제로 입법한다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충분히 해도 될 것"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교사라고 해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 교사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면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다."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가운데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다면 어느 수준에서 할 건지는 입법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교사도 국민과 똑같이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다만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정치 성향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교수와 딱 비교할 때 출마도 그렇고... 교사와 학부모가 토론회를 통해서 학교 밖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사실을 국민께 보고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입법한다면 뭐 저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대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이것을 강행할 생각인가?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다. 이런 학생부 기재가 실제로 교권 보호의 결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학생부 기재 자체가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 학생과 교사가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걸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부 기록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다. 하여간 법을 만드는 국회하고도 많이 논의해야 해서 국회 쪽에도 말했다. 뺄 수 있으면 빼고 그 대신 어떻게 보완할까 이것을..."
- 그렇다면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정책'을 제외하고 교권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겠다는 뜻인가?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
- 학생맞춤통합지원(아래 학맞통) 제도에 대해 찬성하던 교원단체들이 대부분 반대로 돌아섰다.
"남은 두 달 동안 충분히 보완할 것이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교원단체랑 다 같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출발할 때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담임 선생님 혼자 책임지는 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학교 밖 교육청으로도 연계하고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다. 원래 취지대로 하고, 예산도 더 확보할 것이다."
- 교원단체들은 학맞통 적용을 일정 기간 연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3월 시행 전에 지금 두 달이 넘게 남았으니까, 이 기간 철저히 보완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합의했던 정신으로 시행될 수 있게 더 많이 보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교원단체와 현장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실제로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 교원단체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앞으로 어떤 교육부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나?
"현장 출신의 교육부 장관이 되니까 다들 기대하고 그랬는데 취임 100일 됐는데 도대체 왜 아무 소식이 없냐 이런 것을 에둘러 질문한 것이라 본다. 실제로 이런 말 많이 듣는다. 답답한 마음 잘 알겠다. 그런데 취임 100일이 된 지난주에서야 교육부 실·국장 인사를 했다. 다음 주에는 과장들 인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함께 일할 진용을 갖추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하고 실질적인 출발을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변명하지 않고 작더라도 꾸준히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는 걸 말씀드린다."

"현장을 정상화해 교육 본질을 회복한 장관 되고 싶어"










▲  최교진 장관은 "취임 100일이 된 지난주에서야 교육부 실·국장 인사를 했다. 다음 주에는 과장들 인사를 한다"라면서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하고 실질적인 출발을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변명하지 않고 작더라도 꾸준히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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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가?

"정책으로 치면 저는 취임 뒤에 교원단체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교원의 빼앗긴 정치기본권을 되살릴 때의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장관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이 전보다 훨씬 더 교육의 본질,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상담하고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기에 존재한 장관이 되면 좋겠다. 현장을 정상화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한 장관이 되고 싶다."
- 학생, 학부모에 대한 다짐도 말해달라.
"선생님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학부모님들이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일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에서부터 벗어나는 교육, 학부모님들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교육, 그래서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학교 안에서부터 공동체를 회복하고... 제가 꿈꾸는 건 사실은 학교 자치다.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장관이 되고 싶다. 교육 3주체가 온전히 서로가 모든 것을 협의하고 그 뜻을 모아서 운영하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학교 자치의 근본이다. 그걸 실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