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국들은 금지된 것 외에는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기업들이 성장 발판을 다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혁신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기업에 족쇄를 채워 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포지티브 규제(허용된 것 외 나머지는 모두 금지)가 겹겹이 쌓여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나라와는 대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는 현지의 네거티브 규제 속에서 출시 2년 만에 세계 생성형 AI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생성형 AI 관련 사전 인허가 제도가 없고, 개인·민감 정보 활용을 엄격히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데이터 활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성장 우선’ 기조가 최우선시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AI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성에 발목이 잡혀 기술력은 있지만 기업 간 거래(B2B)·내수 중심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등 각종 신천지릴게임 첨단기술 역시 현지의 네거티브 규제 덕에 빛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와 테슬라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FSD의 알고리즘을 매일 업데이트한다. 데이터 축적 속도는 사실상 글로벌 어느 기업도 따라잡기 어렵다. 자율주행 실증과 데이터 수집에 제재가 많은 한국은 단 1초가 급한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에 야마토연타 처할 우려가 높다. 미국 구글의 자율주행차 관계사 웨이모도 현지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누적 유료 운행 횟수 1000만 회를 훌쩍 넘겼다. 캘리포니아·애리조나주 등에서 안전 요원이나 차량 모니터 없이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대표 플랫폼 업체 그랩 역시 네거티브 규제를 업고 성장한 기업으로 꼽힌다. 앤서니 탄 그 게임몰 랩 창업자는 2014년 본사를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옮기며 “싱가포르는 규제가 적고 정부 지원이 많다”며 이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안 된다’고 명시된 것만 못 하게 하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나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법인세율(최고 17%) 등이 매력적이라는 설명이었다. 싱가포르는 교통·금융·통신 규제를 부처 통합적 릴짱 으로 대응하게 해, 그랩이 모빌리티·배달·결제·금융을 한데 묶는 ‘슈퍼앱’으로 성장하는 데 한몫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빅테크 테스트베드로 불린다.
영국 역시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면 실질적인 각종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들을 탄생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영국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는 최근 가입자 2500만 명을 돌파해 유럽 핀테크 중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와이즈는 세계 송금 시장의 표준 앱으로 자리 잡았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