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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주영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로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복수 안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면서도 '기후과학의 기준인 61% 감축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 nh투자선물채용 가했다. 아울러 공통으로 "이제는 목표 논쟁보다 이행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안을 제시했다. 2030년 목표(40% 감축)보다 상향된 수치지만, 시민사회는 "1.5도 목표를 위해선 최소 61%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야채 고, 산업계는 "48%도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2035년 NDC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종합보고서 핵심 저자로, 기후 연구 학자금대출 공인인증서 국내 권위자다.
그는 "목표의 현실성 논쟁에만 머물러 대응을 늦출 수는 없다"며 "선형 감축 경로를 적용할 경우 53%를 넘겨 IPCC가 제시한 61% 수준에 근접한 목표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제시된 범위는 국가적 의지와 야심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다만 논쟁을 장기화하기보다 53~6 은행예금금리비교 0% 범위에서 목표를 우선 확정한 뒤 차기 목표 갱신 시 상향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과거 정부들이 선언과 실행의 괴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40%라는 도전적 목표를 세웠지만 실행 경로를 구체화하지 못했고, 윤석열 삼성카드대환대출 정부는 단기 감축을 미루며 차기 정부에 기후 부채를 남겼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는 선언적 상향보다는 실현할 수 있는 하한(50%)을 넘기면서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0년간 쌓인 기후 부채와 최근 3년의 미흡한 이행을 고려하면 50%조차도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하한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최소 목표, 상한은 기술·산업 전환이 가속화될 때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기후·환경계의 아쉬움은 크지만 산업계가 50%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의 성숙을 이유로 R&D 예산을 줄이는 모순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이제는 과학기술과 산업계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감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규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라며 "정부·산업계·시민사회가 이해관계를 넘어서 근거 중심의 논의와 합의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정부는 용어 정의, 부문별 탄소 예산, 모형 가정, 분담원칙의 가중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공정 부담의 선택이 가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근거 기반의 논의와 검증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업은 탄소 가격제와 보조금 개혁, 투자 유치, 혁신을 통해 단기 비용을 완충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이 가져올 편익을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복수 안이 "이행할 수 있는 하한선과 기술 혁신을 전제로 한 상한선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조정안"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30년 목표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축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선언적 수치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35 NDC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12월 중 유엔기후변화사무국(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