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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및 해외 인신매매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구창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3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상반기, 하반기에 1번씩 범부처회의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 현대저축은행 박슬기 문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다. 제1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을, 제2전문위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을, 제3전문위는 성매매·인신매매 등에 대해 검토한다. 앞서 제2전문위는 지난달 열린 바 있다.
이날 열리는 제1전문위에는 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고용노동부·방미통위·경찰 라루체식대 청 등 부처 관계자들과 법조계·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특히 공공부문에 더해 국방, 문화·예술·체육계 및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각 기관별 대응 현황을 살피고,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유통차단, 피해자 지원 등 관계기관이 총괄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매매·인신매매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련 분과인 제3전문위에는 법무부·대검찰청·문체부·고용노동부·경찰청·방미통위·외교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근 ‘캄보디아 구금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온라인·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 및 계획과 해외 인신매매 예방 및 지원 관련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한다. 성매매 알선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직플랫폼 등 국민주택기금대출이란 온라인 모니터링, 성매매 사범 단속 및 정보 차단 등을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개선방안 등도 논의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특히 해외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국내·외 유관기관 간 공조 수사체계 구축, 인신매매 등 방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피해자 중심 보호·연계 체계 및 인신매매 등에 대한 예방·보호 활동에 대해 울산혁신도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구창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해외 성매매 대응 등을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협력·소통이 필요하다”며 “제기된 의견 및 개선 사항 등은 충분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