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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 ‘국감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14일 행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행안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이로 인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강동석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김동 중학교 급식비 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 등 이번 화재와 관련한 인물들이 주로 채택됐다.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 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내부망 등 총 709개다. 이 중 정상화된 시스템은 전일 오후 9시 기준 248개로, 복구율은 35%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국정자원, 관 예적금담보대출 련 업계를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화재 원인을 두고 총체적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데다 전산망 복구도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어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는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전반적인 관리 부실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5층 7-1 전산실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 신혼부부 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려다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배터리 분리 작업 당시 일부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작업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국정자원이 보안을 이유로 소방 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거부했던 점도 재차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배터리 이전 작업에 투입된 인력 규모 발표가 계속 바뀌거나 장애 시스템 개수가 여성기업대출 당초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된 부분을 놓고도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K-푸드 홍보 목적으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산망 장애가 한창인 지난달 28일 녹화에 참여했 DTI LTV 완화 다며 예능 촬영 시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연휴 첫 날인 지난 3일 전산망 장애 업무를 담당해온 행안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서도 “밤샘 복구 지시와 대통령 면피용 닦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촬영 시점 전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국가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망 공무원’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급급함에 침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