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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현금은 2000억 달러…200억 달러가 연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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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거론하며 핵추진 잠수함 공개 언급은 논란 소지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어제(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3개월 넘게 끌어 온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양국은 최대 쟁점인 한국의 3500억 달러 우체국대출상품 (약 500조원) 대미 투자의 직접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방식, 기간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 연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하고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로 인해 우리 외환시장이 흔들릴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 올크레딧 4등급 지 않는 외환 조달 규모를 연 150억~2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민간 기업 주도로 투입되며, 여기엔 보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간 기업 주도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임야대출 유럽연합(EU)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민간 투자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의 부담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고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울보증기금 견지해 온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등의 국익 우선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도 방어했다. 반도체도 수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 주부통합대출 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대미 수출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담해 온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협의에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도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강력을 키워 미군의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양국이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첨단 과학 분야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겠지만 11월 1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중국을 언급하는 게 적절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두고 “우리는 결혼한(wedded) 사이”라고 표현했다. 결혼이 행복하게 유지되려면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것처럼 굳건한 한·미 동맹과 호혜적인 경제협력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한·미 양국 관계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