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으로 꼽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8855억원 투입된다. 다만 9개 지역 거점국립대 중 3개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들은 9개 대학 모두에게 균등하게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교육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945억원 늘어났다.
릴게임골드몽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예산으로 8855억원을 차지한다. 이는 지역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이들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9곳이 더 골드몽릴게임 생기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입시 경쟁도 완화될 것이라는 취지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됐던 것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점국립대의 숫자와 예산 규모였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인 연구중심대학으로의 투자를 9개 대학이 아닌 3개 대학에 먼저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 해당 예산은 ‘연구중심대학교 인센티브’라는 이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으로 3개 대학에 400억원씩, 총 1200억원이 편성됐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이를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다. 총액을 늘리거나 개별 대학에 배당된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9개 대학이 내년부터 함께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은 6개 대학에서 홀대론이 나온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사아다쿨 정부는 예산 나눠먹기를 우려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앞으로 10, 20년 계속 역점을 두고 국민 세금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예산이 한정된 한도 내에서 우선은 성과가 빠르게 날 수 있는 지역부터 해나가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800억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인 3개 대학을 5개로 늘리자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예결위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거점국립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위해서는 대학 교수의 승진 시스템 등과 관련해 대학들이 내부 혁신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같은 일부 지원 방식으로는 대학 구성원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내년 추경을 앞두고 추가 지원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3개 대학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현재까지는 지역별로 안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12일 교육위 예산 소위에서 “준비된 대학부터 해야 성과가 날 수 있다”면서도 “지역을 베이스로 해서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3개를 선정하면서 그 지역(특정 지역) 안에서 2개의 대학을 선정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기준으로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점국립대인 경상국립대와 부산대가 함께 선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행 방안인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등의 단가를 2만원 인상(514억원 증액)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8억원 증액)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 비용 증액(8억7천억원 신설)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