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렸다. 성석함 SK텔레콤 부사장(왼쪽부터), 박철호 KT 상무,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주파수 재할당 최종안 발표를 목전에 두고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공청회 등에 제시된 사실과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계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최종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바다이야기#릴게임 관측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 폭의 가격을 총 2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해당 금액은 LTE 가치 하락을 반영해 기준 가격(기존 경매가)에서 15% 인하된 가격이다. 아울러 정부는 5G 단독모드(SA) 전환 릴게임 을 재할당 의무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학계에서는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는 주파수 경매가 반영 기간·비율·방법 등 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할당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골드몽릴게임 선택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가를 재할당 기준에 반영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에는 (재할당 산정 시) 14조 1항 1~4호를 고려하라고 돼있다. 선택적으로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같은 대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주는 오리지널골드몽 건 정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대가 △주파수의 특성과 대역폭 △이용기간·용도·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해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끔 규정해놨다.
김예원 세종대학교 교수도 "과거 시점 거래 가격 기반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재할당 가격 산정을 보완할 필요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있고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최종안을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LTE 가치 하락 요소를 반영한 15%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LTE 연구 결과에 따라 15%라는 인하율이 도출된 만큼 해당 수치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며 "세부적인 조정 사항은 최종 발표 시점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보경 (king@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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