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두면서 정권 견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색채가 뚜렷한 안보 정책과 확장재정 움직임이 일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각 책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야당이 사라졌다”며 “야당 간 조정이 필수”라고 전했다. 릴게임한국
내각 불신임 결의는 야당이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결의안 통과는 중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실행 사례가 드물지만 안건 제출 자체로 여당을 압박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 주요 의제가 불신임안 표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반대 법안의 심의를 사실상 중단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사이다릴게임 위해선 51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같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없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고,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28석을 얻었다. 종전보다 의석을 크게 늘린 우익 참정당, 신흥 팀미라이도 각각 15석, 11석에 불과하다.
‘ 사아다쿨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총리가 감세 등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견제 수단 부재는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건전성 등 우려를 놓고 여야 간 논전 없이 정책이 일방 추진될 수 있어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인 316석을 확보해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는 식으로 강행 황금성릴게임 처리가 가능하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342조1720억엔(약 1경2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힘이 커지면서 ‘당내 견제’ 역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하겠다는 일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 누구 덕분에 당선됐는지 뻔히 릴게임 아는 상황 아닌가“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하면서 당내 감세 신중론이 힘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등 보수색 강한 의제도 별다른 논의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헌안은 중의원·참의원 양원 헌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체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되며, 이후 국민투표에서 투표수 과반으로 가결된다. 참의원은 현재 여소야대이나 자민당이 개헌에 찬성 입장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일본보수당 등 표를 가져오게 되면 절반에 근접한 표를 확보하게 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정책’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는 정작 선거 기간 중 언급하지 않아 민의를 알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면서 스파이 방지법 도입, 국가정보국 설치, 국기손괴죄 신설 등 보수색 강한 정책을 거론했다. 아사히신문은 “여야 협의로 아직 ‘입법부의 총의’를 얻지 못한 황실전범 개정도 (다카이치) 총리 측은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민당과의 연립에 부정적인 한편, “야당이 뭉친다고 자민당을 이길 수 있겠나”라며 야권 연대에도 시큰둥한 입장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노다 요시히코, 사이토 데쓰오 두 공동대표의 후임을 정하는 대표 선거를 12일 공고, 13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