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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가운을 입은 대구지역 의료진들이 병원 건물 주변을 함께 이동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의대·전공의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영남일보 DB>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최근 바다이야기무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구경북 의료계 현장에선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다시 '의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 법안 바다이야기무료 엔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등록금·기숙사비 등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복무형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형태다. 국가나 모바일릴게임 지자체로부터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자퇴·제적, 3년 내 국시 미합격, 복무 불이행 시 지원받은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10년 복무엔 군 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다른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기간도 복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복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 야마토게임장 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자격정지도 가능하다.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를 5~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규모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 논의와 함께 내년 초 결정된다.
지역 의료계는 달갑지 않아 한다. 문제 핵심은 '의사 수' 자체가 아니라 '지역 배치'와 '정주여건'이라고 여긴다. 특히 지방 병원이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때문인데, 10년 의무복무만으론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한 종합병원 원장은 "수요 예측 없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도입 등 실질적 보상체계와 지역병원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본회의에선 지역의사제 외에도 의료현장과 직결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15년 만에 비대면진료 제도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면진료 우선 원칙과 의원급·재진 중심의 제한적 허용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비대면 플랫폼에는 인증제가 의무화되고, 마약류 등은 비대면 처방이 불가하도록 규정됐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허용된다.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24시간으로 줄이고, 휴게·휴일·연장·야간근무 기준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개선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 규정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돼, 폭행 처벌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추가,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
흰 가운을 입은 대구지역 의료진들이 병원 건물 주변을 함께 이동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의대·전공의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영남일보 DB>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최근 바다이야기무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구경북 의료계 현장에선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다시 '의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 법안 바다이야기무료 엔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등록금·기숙사비 등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복무형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형태다. 국가나 모바일릴게임 지자체로부터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자퇴·제적, 3년 내 국시 미합격, 복무 불이행 시 지원받은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10년 복무엔 군 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다른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기간도 복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복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 야마토게임장 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자격정지도 가능하다.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를 5~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규모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 논의와 함께 내년 초 결정된다.
지역 의료계는 달갑지 않아 한다. 문제 핵심은 '의사 수' 자체가 아니라 '지역 배치'와 '정주여건'이라고 여긴다. 특히 지방 병원이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때문인데, 10년 의무복무만으론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한 종합병원 원장은 "수요 예측 없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도입 등 실질적 보상체계와 지역병원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본회의에선 지역의사제 외에도 의료현장과 직결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15년 만에 비대면진료 제도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면진료 우선 원칙과 의원급·재진 중심의 제한적 허용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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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24시간으로 줄이고, 휴게·휴일·연장·야간근무 기준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개선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 규정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돼, 폭행 처벌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추가,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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