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와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며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과가 오히려 한일 관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앤드루 오로스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9일 워싱턴DC에 있는 이 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 언론의 날’ 릴게임황금성 행사에서 자민당 압승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오로스 국장은 자민당의 압승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일본 극우 정당인 참정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점을 들며 “이는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내 민족주의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며 “이는 바다이야기부활 때로 외교적 마찰을 낳기도 했지만, 협력 측면에서는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자민당이 극우 세력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것이 오히려 정치·외교적 안정성을 높여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오로스 국장은 “이는 한일 간 더 깊은 협력의 길을 열 것”이라며 “나 릴게임5만 아가 한미일 3국 협력의 가능성도 함께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개헌 추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황금성사이트이어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면, 정보 공개 문제나 환경 문제처럼 전혀 다른 쟁점들이 함께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로스 국장은 “이 사안이 관심을 끄는 이야기인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깊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편 같은 행사에서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 골드몽사이트 코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거론돼 온 주한미군 태세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이나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 축소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중무장 육군 부대가 우선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포착돼 왔다”고 말했다.
그리코 연구원은 미 육군 병력 축소를 대신해 공군이나 해군 전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 내부에서도 공군 전력 증강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는 추가 공군 기지가 분산 작전에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영 38노스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재회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