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진행자 > 오늘 3부는 예고해 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조국 >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내란 1년 기억식 행사는 참여하셨고요?◎ 조국 > 참석해서 연설도 했습니다.◎ 진행자 > 소회가 어떠세요?◎ 조국 > 한 1년 만에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참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윤석열이라는 그 술 취한 폭군이 바다신2다운로드 내란을 일으켰고 그걸 국민의 힘으로 격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자 >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내란 직후에 국회를 떠나셔서 영어의 몸이 되셨고 그런데 그 후에 체포 과정이라든지 헌재의 심판 과정을 다른 데서 지켜보셨잖아요.◎ 조국 > 독방 안에서 TV로 봤죠.◎ 진행자 > 그때 심경이 참 남달랐을 것 같 골드몽게임 은데 어떠셨어요?◎ 조국 > 저는 윤석열이 탄핵될 거라는 건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제가 화가 났던 두 사건이 있다면 하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구속취소를 시켜서 석방이 되더라고요. 저는 독방에서 TV를 보는데 윤석열이 득의만면한 얼굴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서울구치소 문을 나설 때 온라인야마토게임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대선 개입 판결, 즉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판결.◎ 진행자 > 파기환송 판결.◎ 조국 > 그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표직에 복귀를 하신 건데 지금 당의 입장에서 대표가 돼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난제라고 설정하신 게 어떤 걸까요?◎ 조국 > 제가 바다신2 다운로드 정치 활동을 못했던 한 8개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기간 한 2개월 정도해서 대략 한 10~12개월 정도 당이 매우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 많이 떨어져 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을 선도적으로 외치고 싸웠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조국혁신당 바다이야기 의 독자적 역할과 효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저희가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현재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과거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이걸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합니다.◎ 진행자 > 근데 일단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 아직 완결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강미정 전 대변인이 대표님이 취임한 직후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 내부에서 발생한 2차 가해를 엄단해야 된다’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조국 > 2차 가해자에 대한 명단을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제출을 했고요. 그걸 저희 당의 공식 기관인 고충심의위원회가 지금 심사 중입니다. 명단이 많고 또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하면 바로 다음 날에 2차 가해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분들의 해명도 들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행 중이다. 물론 강미정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왜 빨리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희로서는 2차 가해로 지목된 사람을 바로 2차 가해자라고 결정할 수는 없죠. 당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압니다.◎ 진행자 > 그러면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 이런 예상은 가능한가요?◎ 조국 > 그 조사위원회가 독립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독립적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 저희가 그걸 숨기거나 은폐할 생각은 전혀 없다 말씀드립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내란 1년이 되는 날 아침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국 > 지금 보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이 한 50% 정도입니다.◎ 진행자 > 예, 맞아요.◎ 조국 > 근데 일반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월등히 높은데 이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법원이 이 내란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즉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방어권 문제를 유독 더 많이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 좀 뒤집힌 거 아닙니까?◎ 조국 > 글쎄 말입니다.◎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까지 했는데◎ 조국 > 글쎄 말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되죠.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 권리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되는데, 근래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통상의 사건보다 많이 기각시키는 것은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점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례 없는 수십 년 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이 있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만 매우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했고 그 계산법을 도입한 이유를 피의자의 방어권 운운했거든요. 왜 그 사건에만 그 계산법을 도입해서 논란이 된 것처럼 다른 사건도 유사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일각에서 이런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법원 내에 뭔가 모종의 특별한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 그 기류 문제는 온갖 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왜 이런 흐름이 갑자기 생겼을까. 통상의 구속영장보다 한 2배 이상 정도의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법원 내에서 내란 이후에 국회에서 각종 사법개혁 관련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회적 방식으로 저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진행자 >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국 > 내란특별법이 소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됐는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법원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법원이 훨씬 애초부터 자신의 예규에 따라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 대법원 예규로 부패범죄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내란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면 윤석열이건 김용현이건 이상민이건 누구든 간에 한 재판부에 다 몰고 매일매일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 진행의 방식, 지휘의 방식도 일관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란 피의자들이 각 재판부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재판 진행 속도도 다르고 재판 지휘도 다르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불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애초에 부패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진행했던 것처럼 내란재판부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재판 속도가 늦어져서 12.3 내란 1년이 됐는데 한 명도 아직 위법 판결이 안 나온 거죠.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국회가 본회의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만 법조계 또는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조항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빨리 제거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위헌 소지가 좀 있으니까 이건 손봐야 된다고 꼽으시는 게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조국 > 제가 법사위 통과한 법률안은 확인을 어제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소위에 통과했던 법안 내용을 보면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를 구성하는데 판사의 추천권을 법무부가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판사 구성을 여러 군데가 추천하는데 법무부는 행정부 아닙니까?◎ 진행자 > 그렇죠.◎ 조국 >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판사를 지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추천하는 건 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의 위원들에게 이거 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집회 참석하느라고 최종 확인을 못 했는데 예컨대 그런 건 빠져야 됩니다.◎ 진행자 > 법무부 얘기 나왔으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김건희 씨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의 수사 상황 파악해서 전달을 하고.◎ 조국 > 안방마님이라고 했더라고요.◎ 진행자 > 이런 행태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조국 > 대통령 위에 실제 김건희가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통상 시중에서 V0라고 한 말이 확인됐다고 보고 박성재 씨가 김건희 씨를 ‘김안방’이라고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는 안방마님 자기는 마당쇠라는 인정인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농반진반의 말씀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수사 지휘나 수사 간섭은 대통령도 하면 안 됩니다.◎ 진행자 > 그렇죠.◎ 조국 > 대통령도 하지 않는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수사에 개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는 물론이고 자신의 수사 진행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에 더해서 다른 사람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합니다.◎ 진행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 조국 >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왜 안 하고 있어?’, ‘김정숙 수사 왜 안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지금 특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을 보게 되면 수사 청탁 같은 걸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탁금지법은 법정형이 낮습니다. 이건 직권남용이거든요. 수사 개입을 하면 무조건 직권남용인데◎ 진행자 > 과장들한테 일 시켰잖아요.◎ 조국 > 그렇죠. 그리고 남아 있는 건 김건희는 사인, 보통의 시민 아닙니까? 이게 남아 있어서 아직 직권남용으로 가지 못했는데, 김건희와 윤석열과 박성재의 직권남용, 즉 수사 개입 공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박 전 장관에게 ‘한동훈이 사악한 놈’이라고 하면서 또 문자를 보냈어요.◎ 진행자 > 맞아요.◎ 조국 > 그것도 수사 개입이거든요. 그러면 3인 사이에 수사 개입에 공모가 있는 게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빨리 확인해서 수사 개입 건으로 직권남용으로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진행자 > 직권남용죄 성립이 된다?◎ 조국 > 당연히 되죠. 과거 최순실 사건 때 보게 되면 최순실은 사인 아닙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그다음에 몇 명의 장관, 수석들과 소통한 걸 이유로 유죄판결 났습니다. 직권남용 유죄판결.◎ 진행자 > 판례도 있다?◎ 조국 > 네, 판례가 있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는데◎ 조국 > 아니 의회 폭거면 저는 그 의회 폭거를 주도한 폭력범입니까? 제가 폭도입니까? (웃음)◎ 진행자 > 더 이상 그 평가는 안 여쭤보겠는데요. 장동혁 대표하고 토론하시기로 하셨잖아요,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조국 > 네, 네.◎ 진행자 > 그건 실제로 되는 겁니까?◎ 조국 > 당연히 돼야죠. 저희가 여러 번 제안했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실무팀이 만들어졌고 시간·장소에 대한 의논을 하고 오늘내일 정도에 일자는 빨리 확정하자라고 재촉해둔 상태입니다.◎ 진행자 > 민주당은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조국 >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죠. 민주당이 탐탁지 않다고 제가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점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사·기소에서 검찰의 조작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검찰의 수사·기소까지 종합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정청래 대표 만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이야기하셨고, 근데 정청래 대표는 ‘내가 대표되기 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약속이 깨질 상황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국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 전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등 당시 야당들이 모두 모여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대표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셨죠. 그런데 박찬대 개인이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당의 대표로 하신 거고 거기를 보면 ‘대선 직후’라고 돼 있습니다. 대선 직후에 정치개혁, 정치개혁의 내용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를 유신 전후로 정상화한다, 교섭단체 숫자죠. 그다음에 총선에 있어서 표의 비례성을 높인다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개인 차원으로 한 서명은 아닐 거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께서도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계세요.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원내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즉 제3의 원내 교섭단체가 되고 그러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약속 지켜야 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대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공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우상호 수석이 말씀하시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 믿고 또 민주당도 그렇게 가리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아까 대표로 복귀하고 나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질문드렸을 때 대표님의 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더 개혁적인 사회경제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풀겠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국 >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도보수정부, 또 중도보수 지향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현명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특히 중도보수정당 또는 보수정당이라고 인식되었던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즉 보수진영을 집권당이 또 정부가 장악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의 국민들은 민주당에 의해서 중도진보정당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중도보수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진보에 속하는 국민들의 희망, 꿈, 요구는 누가 반영할 것인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럼 그게 뭐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 때 시도하다가 일부 위헌 났던 토지공개념 이게 해결돼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부활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또는 인권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보편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저희는 하겠다는 게 당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경제적 개혁과 인권 개혁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과의 차이 말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 볼게요. 그 이전에 있었던 정의당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국 > 정의당과의 차이는 정반대의 측면인 것이죠. 저희가 정의당과도 차이가 있고 민주당과 차이가 있는데 정의당 경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정체성 정치를 해왔다고 보는데 정의당의 비전과 정체성이 있겠죠. 그걸 중심으로 정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과의 구별을 과도하게 그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민주당과 확실하게 협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독자성을 너무 강조했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정의당과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저희는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진행자 > 바로 선거 얘기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출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전선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어떻게 절묘하게 이걸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지방선거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 > 대선 시기에 저희는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시기는 이른바 지민비조, 지역구는 안 내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런 전략을 폈다면 앞으로 다가올 지선에서는, 물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조건 연대해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든다, 이 전략입니다. 저희가 후보를 내건 안 내건.◎ 진행자 > 민주당 후보와 경쟁은 없다?◎ 조국 > 여하튼 연대해서 1대1로 붙도록 만든다는 전략이고 그러나 기초단위에는 경쟁한다. 그건 호남만이 아닙니다.◎ 진행자 > 어느 지역이든?◎ 조국 > 영남이건, 예컨대 영남 호남 모두에서 다인선거구, 즉 3인 이상 선거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민주당2 국힘1 이랬다면 반대쪽은 국힘2 민주당1이었다면 저희가 꼭 한 자리씩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조국 > 다시 불러주십시오.◎ 진행자 > 고맙습니다. 대표님.◎ 조국 > 감사합니다.◎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