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자 >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끝난 [JB TIMES]의 마지막 소식이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얘기였는데요.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안의 성격 이런 건 굳이 여쭐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김영진 > 일단 본인이 사이다쿨접속방법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김남국 비서관에 관해서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지 누나’가 등장하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사실은 공적인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가 소통비서관인데 물론 대통령실 안에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칭했고 원래부터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거론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누나, 형’ 이 호칭은 일단 지엽적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청탁이든 추천이든 인사 문제인 바다이야기게임2 데 거기에 왜 제1부속실장 이름이 등장하느냐 저는 이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김영진 > 그게 김 비서관이 현재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거나 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조간을 보면 ‘실세’라는 두 글자 단어를 많이 썼던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바다이야기온라인 인사위원장과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검증, 이런 문제들을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분장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 편제가 됐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착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착각이라고 보십니까? ◎ 김영진 > 그건 적절한 말이 바다이야기게임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안들을 너무 과대 해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사안의 성격, 그다음에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 공방 현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영진 > 사실 민주당은 성비위나 성추행 등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원칙적인 입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피해자 우선의 원칙,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치한다, 이렇게 해서 장경태 의원 건도 그 원칙대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1, 2주나 한 달 이내에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현재는 고소·고발이 된 상황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진 > 쌍방이 고소·고발이 돼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에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사실관계 파악, 조사한 다음에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 김영진 >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아니라고 현재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행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그런 행위에 관해서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더 피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법사위에서 이른바 이해충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유지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진 > 법사위가 사실 복마전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동일한 형태거든요. 가장 원초적 이해충돌은 나경원 의원이죠. 나경원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재판을 오랫동안 받고 있었고 재판 선고가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배치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사위 간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면 이해충돌의 최정점은 사실 나경원 의원이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하려면 원인자 해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나경원도 먼저 빠진다고 선언하고 장경태도 빠져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둘 다 빠지는 것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 내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12.3 내란 1년을 맞아서 여러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3일 그날 밤 부랴부랴 국회로 달려갔는데 의장실에 갔더니 의원님이 앉아 계시더라. 우원식 의장하고 이야기 대화 중이더라. 어떻게 됐던 과정입니까, 이게? ◎ 김영진 > 저는 집이 수원이잖아요. 수원이라서 텔레비전을 볼 때 갑자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뭐한다고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방송을 듣자마자 나와서 차를 타고 바로 올라왔어요. 10시 30분 조금 넘어서 출발해서 11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빨리 온 편이죠. 그리고 오는 중에 제가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했고 이 상황을 확인했냐, 확인했다. 출발했냐, 출발한다 얘기를 했고 또 차를 타면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국회의장님이 사회를 진행하고 해제해야 되니까 잡히지 말고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의장님도 당시에 출발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얘기해서 꼭 잡히지 말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담파 월담 우원식 선생이 된 것도 사실은 국회의장인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계엄해제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사회를 보고 재적과반수의 참석과 찬성을 통해서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움직였고 사실 이전에 김민기 사무총장과 조현천의 계엄 문건을 오랫동안 같이 검토하고 여러 가지 토론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김영진 > 네, 여러 차례. 김민기 의원이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하고 있었을 때 3선 때,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일 때도 사무총장실에서 그 문건을 가지고 서로 다 보면서 숙지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 이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계속하셨던 겁니까? ◎ 김영진 > 저희는 사실 일어날 거라고는 예측하지 않았는데 그렇더라도 조현천이 계엄 문건을 써놓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런 부분들을 획책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갔고. ◎ 진행자 > 그렇죠.◎ 김영진 > 그런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 때 귀국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조현천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령관. ◎ 김영진 >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해제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1980년대 12.12 군사쿠데타에 따른 5.18 광주학살처럼 유혈 사태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빨리 국회에 왔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는데 참여하셨어요? ◎ 김영진 > 어제 7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내란극복 시민대행진’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같이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자리에서 1년 전을 되돌아보셨을 텐데 소회가 어떠셨어요? ◎ 김영진 > 그런 시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그 추위에 바로 국회로 와서 국회를 지켜줬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해제했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국민들의 그런 모습들이 더욱 더 감명 깊게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말 그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있어서 계엄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내란 1년이 되는 바로 어제 아침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영진 >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선서를 할 때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 앞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수호와 국리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해제를 위해 계엄을 반대하고 반드시 해제하겠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본회의장에 들어왔죠.◎ 김영진 > 본회의장에 들어왔죠. 그런데 같이 국회 본의사당 2층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본인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총 장소도 처음에는 예결위원장으로 정했다가 또 갑자기 또 당사로 정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했거든요. 단 한 번도 본회의장에 와보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것이 적절한 행동이었고 계엄해제의 의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처럼 명확히 입장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한덕수 전 총리와 전화를 했다. 무슨 전화를 했는가?라는 부분들이 소명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사실 내란특검은 조사를 했었고 그런 정황적인 상황들이 의총 장소를 변경하고 국회 본청 2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3층에 있는 의사당에 들어오지 않았던 본청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단호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 그래요. 그러면 법원에서 약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법원에서의 뭔가 이상한 기류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시는 겁니까? ◎ 김영진 >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삼권분립의 입장 하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형을 선고를 했다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지 않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모아준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재판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늦다고 하는 국민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를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또 다른 재판부를 만드는 또 다른 이유를 조희대 대법원이, 조희대 재판부가 자초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다. 한마디로 광주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을 우리의 헌법과 법률로 다 처벌했지 않습니까? 전두환·노태우·정호용 광주학살의 5인방, 5인의 책임자들 다 처벌했고 5공 비리도 처벌했던 그런 헌법과 법률체계 안에서 우리가 45년을 살아왔는데 또 다른 재판부를 만들게끔 하는 이 조희대 사법부가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는 빨리 조희대 재판부가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영진 >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의총에서도 한번 그 문제에 관해서 넓고 신중하게 토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됐지만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에서 한 번 더 토론할 필요가 있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속도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영진 > 바로 직전 의총에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의총에 보고하고 토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토론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총 그럼 날짜는 잡혔어요? ◎ 김영진 > 아직 안 잡혔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의총 결과에 따라서는 법사위에 통과된 내란특별법 같은 경우도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김영진 >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토론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진 > 1차는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사실 재판이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내란특검에서 진행됐던 재판 중에 근데 또다시 잔여 1심을 한다 이런 조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현실에 맞게끔 적정한 건지 현재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끊어버리고 내란재판부로 데려와서 재판하는 게 타당할 건지 그리고 그런 재판의 실효적 진행이 가능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법률전문가들과 외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토론들을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박찬대 의원이 인터뷰에서도 강조를 했고 그 내란 특별법에도 담겨 있는 게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그 조항도 마지막에 담겨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영진 >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 김영진 >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지금 말씀하시듯이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중에 본질적인 사실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수사가 더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성재, 한덕수,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다 영장이 기각돼 나가면서 수사의 속도나 내용들이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또 다른 사안들이 나타나면서 시간적으로 도저히 특검에서 수사를 못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미진한 부분들은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3대 특검이 끝나지 않습니까? 12월 중순에. 그러면 현재 현 법체계 내에서는 국수본으로 가겠죠.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진 >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국수본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3대 특검 내란·채해병·김건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중해서 수사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여러 요구가 있었죠. ◎ 진행자 > 그런데 그 방법이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기존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까? ◎ 김영진 > 3대 특검이 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만약에 종합특검을 한다면 그렇다고 3대 특검을 열어놓고 연장하기에는 너무 우리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법체계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서도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지 않나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안도.◎ 진행자 > 그래요.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형이 있었고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최후 진술은 들으셨습니까? ◎ 김영진 >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과한데 국민한테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 김영진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사실은 망상에 빠져 있다고 보고 지구가 자기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아주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본인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인면수심의 최후 진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진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