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생산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이른바 ‘전기요금 꼬리표’로 불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바다신2릴게임 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사아다쿨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미 주력 산업의 침체로 고용 위축과 지역 경제 악화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평균 9.7%(대기업용 10.2%) 인상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포함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최대 76% 치솟았다. kwh당 180원으로, 미국(85~98원)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요금체계 개편을 예고했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에 공급되는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산업용 전기에 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기업들은 전기요금의 2.7%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즉각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값싼 전기료를 찾아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라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형평성을 따지기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산소호흡기’와 같은 지원책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위기에 빠진 산업 현장이 다시 뛸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