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커피가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빨대 줘라' '빨대 주지 말라' 정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카페 점주 조모씨(23일 국회 '탈플라스틱 대국민 토론회')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씨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권마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뒤집힌다고 하소연했다. 조씨는 종이 빨대를 제공했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달라는) 고객과 다툰 경 알라딘게임 험을 들며 "정책이 현실성 없고 직원과 손님간 싸움을 붙인다"고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 발표를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기후부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방안으로 새롭게 제시한 '컵 따로 계산제(가 황금성오락실 칭)', 빨대 금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집중됐다.
2027년 시행을 예고한 '컵 따로 계산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받을 때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약 100~200원(점주 자율 설정) 상당의 컵 가격을 분리해 표기하는 제도다. 또 앞으로 매장에서는 종이·플라스틱 여부와 관계 없이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바일바다이야기 . 노약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공한다.



종이 빨대 제조업체 대표들이 2023년 11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무기한 연기에 항의하며 종이 빨대를 바닥에 쏟아 버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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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들은 실효성과 별개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며 피로감을 쏟아냈다.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전면 금지와 규제 완화를 반복하다 보니 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온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도 "컵 따로 계산제가 도입되면 다회용컵 세척 장치, 영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수증 별도 표시 같은 제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업주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빨대 제조업체 대표도 "일회용품 규제가 너무 자주 오락가락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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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이 자리에서 2030년 1,011만여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재(석유 추출 원료 사용)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700만 톤으로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택배 과대 포장' 규제 등 생활 속 일회용품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제품 수송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2년간 계도 기간을 뒀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공간의 비율로,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포장을 뜻한다. 다만 정부가 연간 수십억 개의 택배 상자를 일일이 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대형 병원 장례식장 5곳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