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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근 현직 장관들은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소환조사를 받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참고인 신분인 윤석열 정부 시절 장관은 공개 소환한 것과는 다른 방침에 ‘정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같은 날 새벽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은 채수근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거래량분석
에서 빼기 위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안 장관은 5선 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안 장관을 통해 구명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3S 주식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특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이날 새벽 6시30분에 출석했고, 9시30분~10시 사이에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갔다”고 말했다. 당일 안 장관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특검이 그간 피의자나 참고인을 통상 오전 9~10시쯤 불러 조사한 것보다 더 이른 시간에 조사가 진행되자 사실상그랜드백화점 주식
비공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안 장관의 조사 일정이 그간 있었던 해병 특검의 조사 일정과 비교해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에 “통상적인 시간은 아니다”라면서도 “안 장관 일정이 가능할 때가 그때밖에 없다고 해서 불득이하게 새벽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도 지난 27일 특검이 수DS제강 주식
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있던 202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위원들은 군인권센터가 채상병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긴급구제 신청한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현 양봉타법
정부가 임명한 장관 조사에 한해서만 비공개 소환을 진행한 특검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권에 눈치 보며 현직 장관을 포토라인 앞에 세우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혹 관련해 소환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경우 현직 장관들처럼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팀 의견을 그때그때 듣고 감안해서 결정하게 된다”며 “일정 직위 이상인 조사 대상자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