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돼야 합니다. 논란이 되거나 질문을 남긴 사건의 이면, 때로는 가려졌던 의미를 되짚으며 뉴스의 흐름 속에서 ‘놓치기 아까운 한 장면’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매주, 정치권의 가장 생생한 순간을 다시 꺼내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G20·중동 순방으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운 이 사아다쿨 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평화·남북 대화’ 메시지를 연달아 던지며 대북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 제안에도 북한이 꿈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메이커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북한과 미국 릴게임다운로드 의)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논의하고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북한 측에)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유화적 조치의 예로는 “대북방송 중단과 담화방송 중단, 오해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연합훈련의 조 손오공릴게임예시 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최대한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그래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한미 동맹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동맹 신뢰에서 중요한 릴게임종류 문제고 북한이 이를 중단하는 것을 대화 조건으로 내세워온 역사가 있어서다. 이 대통령이 아무리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어도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도 남북대화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릴게임뜻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며 대북정책을 ‘선(先) 대화’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남북 연락 채널 복구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사실상 ‘대화 재개’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실은 이 대통령의 의지와 거리가 멀다. 북한은 남한과 모든 소통을 거부하고 있고, 최근에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을 ‘북측’이라고 표현하며 유화적 태도를 취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평화·공존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정치의 큰 흐름을 남북정책·평화 프레임으로 돌리는 시도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지금의 한국 정부 메시지에 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계속해서 한국이 먼저 대화를 외치고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만 절박하다는 인상을 줄 위험도 있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