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 교육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이상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주도로 가볼 텐데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지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 나왔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지난 5월, 제주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무실에서 나온 유서에는 담임을 맡았던 학생 가족과의 갈등과 민원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2일) 이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릴짱결론은 학생 가족을 상대로 진행해온 입건 전 조사, 즉 내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내사 종결은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지만, 범죄로 볼 만한 혐의를 찾지는 못해서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가지 않는 걸 뜻합니다.

경찰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백경릴게임  반복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다며, 협박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재는 '내사 종결'일 뿐, 이후 추가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야마토게임연타
네, 그러면 경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이상미 기자
경찰은 먼저 고인과 학생 가족 사이에 오간 통화·문자 기록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3월부터 석 달 동안 통화와 문자를 포함한 연락은 총 4 바다신2릴게임 7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항의성 민원에 해당한다고 본 통화는 5건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학생 출결을 확인하는 연락에 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와 고인이 숨지기 이틀 전, 업무용 노트북에 직접 작성한 학생지도 관련 경위서, 그리고 동료 교사와 학교 관리자, 유족 등 총 13명의 진술을 참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도 함께 검토했는데요. 

심리부검에서는 고인이 학교 업무 부담과 건강 문제로 이미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민원을 받으면서 두통과 불면, 높은 수준의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원단체들도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했던 사안이었는데 경찰 발표 이후에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상미 기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전교조 제주지부는 "경찰 수사와 진상조사는 다르고, 진상규명은 경찰 발표로 대체될 수 없다"며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현하면서, 제주교육청에서 진상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는데요.  

내일(4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적 책임,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체계, 그리고 앞으로 교권 보호 대책 등 어디까지 다룰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진상을 밝히고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할 과제겠죠.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