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민주당은 설득에 나섰지만, 단독 청문회 개최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사실상 2기 체제로 전환될 청와대 개편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 릴게임종류 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앞서 국회 연결했을 때도 기자가 아직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임이자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거나 사회 바다이야기게임2 를 보더라도 바로 산회해 버리면 실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합 차원에서 이혜훈 전 의원을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청문회가 반쪽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통합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골드몽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다섯 번이나 공천 준 사람인데 청문회에 나와서 당신같이 장관이 되지 못하고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냐라고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것조차도 검증을 못했냐라고 비난이 자신에게 날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야마토게임 로는 말로는 비판을 하지만 속으로는 한 20년 가까이 같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하기도 부담은 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이콧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 보이콧이라는 게 정당하다기보다는 회피용,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차라리 보이콧을 해서 자신에게 명분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정치계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 바다이야기슬롯 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가 전한 내용을 보면 오늘 개회는 하고 정회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민주당의 청문회 단독 개최를 막기 위한 거죠. 국회법에 보면 만약에 개회를 거부하거나, 위원장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거부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간사가 할 수 있거든. 그걸 막기 위함이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진영의 문제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부적격자를 임명케 하는 과정에 협조하는 것이 국회 책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참석만 안 해도 되지만 실제 청문회 자체를 오히려 열리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께 최대한의 어필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부적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약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혜훈 후보자가.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레드팀을 가동하는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의 서면 답변 내용을 보면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혜훈 후보자가 들어가서 할 일이 없다, 이거죠. 어차피 이재명 정부는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를 만들어서 재정권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함으로써 레드팀을 가동한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화폐 찬성하죠. 그다음에 소비쿠폰, 이게 경제 마중물이 된다 이렇게 평가하시죠. 기존에 긴축재정과 관련된 입장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럼 가서 역할이 없다. 두 번째는 통합의 의미가 있다? 본인이 이전에 있었던 정치 진영에 가담했다고 해서 통합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통합의 의미를 살리려면 국민의힘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사에 대해서 우리도 그 인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래야지만 통합의 의미가 살아서 가는 것이지 지금 변색하고 염색해서 가는 것이 통합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진영에 따른 의미, 대통령께서 생각했던 통합 인사의 의미, 이걸 떠나서 인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분이 여러 가지 의혹의 중점에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해명을 저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적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부적격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봐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를 따라가는 겁니까? 저는 모든 면에서 보면 오히려 처음에 찬성이 있었던 의견을 이혜훈 후보자가 기준을 바꿈으로서 그 의미도 덜해졌다. 사실은 임명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진 인사가 돼버렸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도 20%도 다 안 됐고 그야말로 서면 답변을 했을 때도 한 줄짜리로 죄송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하던 미뤄져서 하던 소명을 할 수 있겠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거든요.
[이승훈]
회의적인 시각은 있겠습니다마는 청문회라는 게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싶을 거예요. 미리 답변을 다 해버리면 실제 김이 빠지는 것도 있고요. 또 언론에서 굉장히 잘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언론에 다 나오고 있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민주당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통합 차원에서 추천한 인사를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지명을 철회한다? 청와대로서 쓸 수 없는 카드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호락호락 이혜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방어는 하지 않을 거예요.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해명 들을 건 듣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통과시킨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본인의 정당에서 다섯 번 공천을 받았고 기간으로만 따지면 20년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이혜훈 후보자가 공천 위해서 많은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의 보좌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장관 후보자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국민의힘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료가 없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자당의 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 .
[앵커]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병기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서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오늘은 회견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은 갖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병기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두고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을 청문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언론에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자극적인 추측이 덧붙여진 보도만큼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지함을 입증할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함께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탈당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탈당 의견을 의총에서 의결하지 않고 윤리심판원 결정과 그 배경을 바탕으로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명당해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같다면서도 저로 인해서 당내 이견이 생기는 부담을 온전히 짊어질 생각이라며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 다만 민주당에 부탁한다면서 최고위에서 제명 결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두 분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의총에서 의결하지 않고 최고위에서 의결해달라, 제명 결정 검토해 달라, 이건 어떤 의지인 겁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헌당규를 다 검토하고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신에 대한 문제를 동료들에게 맡겨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료들에게. 그래서 자신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재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제명이 결정되는 건데 그 절차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명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최고위에서 결정해서 그 처분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아직도 자신의 뜻은 제명이라든가 탈당 자체를 선택하지 못하겠다는 그 의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결국 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조차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고요.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은 의혹의 당사자로 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혹을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봐 주시고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인 것 같고요. 모든 의혹이 해명돼서 자신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 말을 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떠나지만 경찰 조사에 임해서 자신이 무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저는 탈당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저 부분은 공을 당에 넘긴 거죠. 이게 재심을 통해서 재심도 기각될 확률이 높은 거고 재심을 통하게 되면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도 어쨌든 최종 모든 절차를 거친 게 되는데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비상징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비상징계를 하게 되면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비상징계를 하게 되면 본인은 피해자격이 될 수 있고 희생했다라는 정치적 자산을 쌓고 갈 수 있는데 의원총회에서 의결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돼서 다음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공을 넘겼는데 지도부에서 이걸 비상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원총회에서 조금 더 호소력이 갔겠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상징계를 자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승부수를 띄운 것이죠. 본인이 자성하면서 탈당하겠다, 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탈당이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려운 방법을 당 지도부에 공을 던져놓고 나가는. 다소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뉴스 초반에 김병기 의원 배우자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이런 탈당 의사를 밝힌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자신도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은 정계를 은퇴하는 한이 있어도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자신의 부인 의혹 같은 것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끝까지 하면 배는 같이 침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담감들이 계속 왔었을 것 같고 또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자신은 무혐의가 확실한데 경찰 수사 받으면 될 건데 왜 지금 자신을 못 기다려주나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엄중하게 끊어주는 모습들이 좋은 것 같고 국민들도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 일단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또 비가 한꺼번에 올 때는 비를 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오늘 발표에서 말하듯이 비를 동료들에게 맞게 할 수 없다. 자신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람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직에 대한 존중도 있잖아요. 당을 대표했던 전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믿어주면서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예정돼 있는데 현장에서 주요 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현장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이자 위원장이 여러 가지 안건 상정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건 상정은 하지 않고 지금 박홍근 의원이 의견 소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열자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위원장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질문]
저희가 이번처럼 그래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도 그동안 뭘 요구를 했고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됩니다. 특히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죠. 대통령은 지명해서 국회의 검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검증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주권자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어요. 그게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문턱을 못 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 자체를 아예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여기 와서 뭔가 해명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한 대로 오늘 청문회를 열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깥에서 얘기했던 것, 언론이 지적했던 것을 철저하게 묻고 제대로 답변하는지를 확인하자 이겁니다. 왜 청문회 자체를 완전히 거부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주 화요일 의결했던 그 상황을 스스로 뒤집는 것입니까.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 더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국회는 국회 일을 하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관이 될 자격을 철저하게 따져묻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자. 그 문턱을 넘을지 못 넘을지는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의 여론이 결정할 것입니다. 왜 그 기회 자체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우리 합의를 뒤집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제인가요?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 .
[위원장]
박홍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께서 열을 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우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품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까? 후보자가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했던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1월 19일날 양당 간사 간의 청문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당 간사께서 노력하셔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양해가 야당에서도 됐고 그러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이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여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문회를 안 열겠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라고 하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의사표현을 했던 것이고, 또 어제인가요? 국민의힘 간사께서 인터뷰 하신 내용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상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상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박수영 간사님 하십시오.
[질문]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받았으니까.
[위원장]
뭘 위반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 차후에 김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요. 박수영 간사님, 얘기하십시오.
[박수영]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왜 남의 발언을 막습니까? 발언 기회를 왜 막아요.
[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안건 상정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얘기하고 난 뒤에 합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십시오.
[박수영]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 위원들의 확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라든가 공식적인 기관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으로 의결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자료 요구는 청문회 7일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20일에 청문회를 열어야 했지만 여당에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오늘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 내기를 불과한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고성과 갑질 의혹도 위중하지만 청년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기타 세 아들과 관련한 부모 찬스.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배우자가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가족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금융거래내역을 내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리대부업체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이걸 연도별로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 또 가족 간 금융거래는 없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1년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에게서 매입한 마포상가 대금 2억 원, 무슨 돈으로 샀는지 가족 간 주고받은 것은 아닌 건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21년에 할머니가 후보자 세 아들에게 증여한 KSM 비상장주식 31억 상당인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얼마나 배당이 됐는지, 증여세 자금은 누가 냈는지, 가족 간 금융거래를 통해서 낸 건 아닌지 수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또 세 아들은 거액 증여를 받을 당시에 학생이거나 미취업자였습니다. 단순히 증여세 납부 문제가 아니라 냈다면 누가 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부모 찬스로 대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안 내는 겁니까? 자료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세 아들이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 아들의 주식 자산이 8150배가 늘 동안에 개인 예금은 줄지 않았는데 왜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런 걸 내지 않는 겁니까? 100억 로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아파트 공급계약 36억 7800만 원35%에 해당하는 12억 9000만 원의 증여를 한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5억 4000만 원만 증여했다는 것은 무엇이며, 누가 그 돈을 냈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원본 왜 안 내는 것입니까? 그밖에 여러 가지. . .
[위원장]
다음은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간사님과 박수영 간사님 간에 서로 합의했던 내용 저도 들은 바 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태호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정태호]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셔야죠. 저는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아니면 감정 따라 했던 것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을 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 시작을 할 때 단 한 번도 인사청문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기획했던 적이 없습니다. 즉 이런 의사진행발언도 사실은 인사청문대상자 인사말을 듣고 그 추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부를 설정하고 정회까지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례를 파괴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청문회라고 보고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6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6개 중에 19가지는 제출 가능으로 얘기를 했고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어요. 현재 73%가 제출이 됐어요. 안 된 것은 뭐냐 하면 금융기관 입출금내역 일체, 이건 인사청문회 어떤 과정에서도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입출금 전체를 제출한 예가 제가 지금 10년 차 국회의원인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간사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녀 대입 지원 전형별 합격 입학 전형 결과 및 확인 자료 일체. 이런 경우는 사실 개인정보에서도 대입 전형자료를 그 심사와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권과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려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제출을 받아서 청문회를 개회했던 예가 기획재정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예였다. 그래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세 번 공천을 받아서 서초구민들이 확인을 해줬어요. 두 번 공천을 받았어요. 저는 국민적인 검증과 내용들이 진행됐었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심려 있게 고민해 주시고 국민통합과 같이 해 나가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상적으로 이혜훈 후보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가 진행. .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 박수민 의원님,
[박수민]
위원장님, 국민적으로 반포 원펜타스 청약이 부정 청약이냐, 이게 정상적인 청약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펜타스 청약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냈는지 자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펜타스, 이게 8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요. 35% 지분이 이혜훈 후보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걸 증여한 건지, 양도한 건지, 증여세 신고 내역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해외 유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졸업을 어디서 했느냐. 졸업장 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혜훈 후보자의 공직에 대한 신념, 정책적 신념 파악하기 위해서 SNS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지명받자마자 전체 삭제했습니다. 이 상태로 공직 후보자가 지금 3선 의원까지 하셨고 굉장히 그동안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체크하고자 했고 진영을 바꿔서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소신을 유지하시고 펼치실지 알고 싶었는데 SNS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심각히 항의드립니다. 이 점 교정해 주시고, 그래야 검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민 의원님, 위원장님, 국민적으로 반포 원펜타스 청약이 부정 청약이냐, 이게 정상적인 청약이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펜타스 청약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냈는지 자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펜타스, 이게 8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요. 35% 지분이 이혜훈 후보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걸 증여한 건지, 양도한 건지, 증여세 신고 내역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해외 유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졸업을 어디서 했느냐. 졸업장 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혜훈 후보자의 공직에 대한 신념, 정책적 신념 파악하기 위해서 SNS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지명받자마자 전체 삭제했습니다. 이 상태로 공직 후보자가 지금 3선 의원까지 하셨고 굉장히 그동안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체크하고자 했고 진영을 바꿔서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소신을 유지하시고 펼치실지 알고 싶었는데 SNS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심각히 항의드립니다. 이 점 교정해 주시고, 그래야 검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장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일단 위원장은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초반에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문회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열린다 하더라도 자료제출이 안 되면 정회를 할 것 같아요. 정회라는 것은 국회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정회를 해 놓고 자료제출을 안 하면 24시가 지나면 산회되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합의가 되면 자료 제출 안 하면 또 정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여태까지 장관 공직자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여겼던 부분. 청문회 가서 해명하겠다고 해 놓고 해명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시간만 지나면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회가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정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안 내게 되면 우리 청문회 못해. 물론 대통령께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않으면 재송부를 요청하시겠죠. 그건 대통령의 몫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국회의 몫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국회는 할 일이 뭐냐. 자료제출을 받아서 후보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맞는 사실인지를 국민께 보여주는 게 그게 국회가 할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알권리가 아니고 제대로 알 권리죠. 국민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회 책무인 것이지 그냥 장을 세워놓고 후보자가 와서 변명하는 것만 들려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는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정회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압박하는 것도 국회에서 새로운 패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합의해 놓고 뒤집는 것은, 보이콧 하는 것은 국회 일을 해야 하는데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승훈]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빨리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검증할 기회를 드리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견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문조차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타협의 묘미를 국회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청문 기간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2일로 주고 그 대신 청문회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거나 이런 타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공방만 있거나 또는 정회를 통해서 산회 방식으로 계속해서 청문회를 이어가는 것 자체도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국민들께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정말 어느 정권 때나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정말 하나도 주지 않는다고 했고 이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비슷한 건데, 청문회 자료를 몇 퍼센트 제출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다 보면 필요하지도 않은 개인적인 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 제출 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모든 입출금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통장, 소소한 통장거래 내역까지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제출할 수는 없고요. 고도의 개인정보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원펜타스 아파트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증여했다라고 하면 증여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제출해서 판단의 대상을 줘야 할 것 같고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SNS 제출에 대해서 정치인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의견을 지지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과거 국민의힘에는 이렇게 지지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가 지금 와서 민주당에 간다고? 이런 논리 자체는 저는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오늘 청문회가 간사단 협의를 통해서 시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김영진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의 공천을 받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반대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앞뒤가 안 맞는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강선우 의원 두 번 공천 줄 때 이거 몰랐습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알았으면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세 번 공천 줄 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럼 먼저 이거에 대해서 자아비판 하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 저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하는 청문회가 오히려 진영의 입장에 따라서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국민적 시각에서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내 상황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당내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지도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 진정성과 적절성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기찬]
제명이 정치보복이다. 그다음에 조작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정해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은 피해자다라는 건데 피해자가 사과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 안 맞다는 겁니다.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조작이면 어디까지가 사실과 다르고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사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유감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일어난 제명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각각 행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듣게 되면 당신들은 가해자고 조작의 주체, 정치보복의 주체, 나는 피해자고. 이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과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사과 형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전한 형태의 사과 아닌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오히려 지도부의 정치적 공간을 닫히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과의 원래 의미가 퇴색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서로 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내가 당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게 아니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아마 그런 의도로 제가 말한 취지로 읽힐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한 사과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차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은 다시 당 지도부로 넘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이 나올까요?
[이승훈]
아무튼 참 정치 어렵게 해요, 이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다가 파국으로 가던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랑 저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도 좀 진심 있게 사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안 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사과를 한 건 참 잘했다. 그런데 서두에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명백히 조작된 사건을 가지고 정치보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과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에 제명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당을 나와서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명분을 갖는 것 같고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 사과를 받아들여서 정말 경고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통합으로 가겠죠. 그런데 다시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이번 보궐선거에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국을 막을 수 없어서 두 분 다 속이 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속으로는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조금씩 자신들이 양보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건 자신들의 명분을 갖기 위한 것이지 통합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재심을 받아주겠다. 정말 재심을 받아서 한동훈 전 대표와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으로 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정문을 세 번 고친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게 아닌 것 아기도 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 이게 웃긴 결정문이거든요. 이 결정문이 법원으로 가면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심을 받아준 것이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파국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한다. 제명을 확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엄중 경고로 끝내서 통합으로 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