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아이린 칸 표현의자유 인권보고관에 긴급 탄원 요청 단순 허위 정보도 유통 금지? 독소 조항에 정청래 "수정하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날 본회의처리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 부분을 두고 위헌판정 받은 바 있어 수정한 뒤 처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바다이야기APK 강행처리하겠다는 이른바 허위조작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국내 야권 성향 변호사들이 UN 인권보고관에게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긴급탄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적인 조항을 넣어 상정 하루앞두고 수정하겠다고 하는 등 졸속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이 법안을 두고 “검열국가의 손오공릴게임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세종갑 위원장 출신의 류제화 변호사는 22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밤 자신을 포함해 박상수, 설주완, 전상범, 조상현 변호사가 가칭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고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아이린 칸(Irene 릴게임종류 Khan)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탄원(urgent appeal)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이번 진정서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와 증오 발언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전략적 봉쇄소송(SLAPP)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의 손오공릴게임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진정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세계인권선언 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류 변호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달라고 특별보고관들에게 별도로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가짜뉴스에 대한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시도 당시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은 그해 8월27일 한국 정부에 신속히 문제 제기 서한을 보냈고, 9월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민주당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류제화 변호사 등이 지난 21일 밤 UN인권보고관에 보낸 허위조작금지법 긴급 탄원 요청 진정서. 사진=류제화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가 제출한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들에 보낸 공지에서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ㆍ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어, 이를 종합하여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선동하려고 의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 전파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부분 수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8일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제44조의7 제2항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으로 변경했다. 이 조항대로면 내용의 일부만 허위여도 언론사 등이 손해액의 5배 배상을 할 수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방위에서 보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법사위에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까지 추가시켜 '슈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다.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국민 앞에 끝까지 낱낱이 고발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