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가 준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위헌성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성안하고 있는데, 수정안도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수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건 곽 의원이 처음이 릴게임5만 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썼다. 현재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으로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 추천으로 전담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곽 의원 온라인야마토게임 주장은 이 경우에도 추천위원들이 판사를 추천하는 만큼 무작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곽 의원은 위헌성을 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 내란 재판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 판단 권한은 1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사법부가 이 법에 위헌 소지가 바다이야기룰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내란 사건 진행은 정지되고 위헌이라고 결정된다면 내란 사건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으나, 추후 조희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다.
곽 의원은 결론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되, 최소한 대법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내용이 없는 합헌적 내용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 릴짱 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