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민주주의 역사는 이런 자유의 확대 과정이기도 하다. 헌법도 제19조와 제21조에서 이를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사설·칼럼 등 의견 보도까지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론보도 청구권 조항(제16조)에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사설·칼럼, 논평으로까지 확대한 조항’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바다이야기무료 “공익적 논평이나 비판 등을 회피하게 돼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법원행정처는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확대돼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는 내용도 있는데, 한국신문협회는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공권력·대기업 보도에서 입증 불능이 패소로 이어지는 구 릴게임 조를 만들어 공익적 감시 보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불법 정보를 차별 선동 등으로 확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등 공익적 보도를 제약할 독소 조항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