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시행이 현실화됐으나, 혐의 적용·수사 주체에 대한 모호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원로 학계 인사의 말이다. 그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왜곡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할 주체가 명확치 않은 데다 혐의 적용과 관련된 법적 기준 자체가 모호해 자칫 사정 릴게임야마토 기관 사이 ‘핑퐁’ 현상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판사와 검사 또는 수사 관련자가 재판·공소 제기·유지·수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치에 처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 사건에 관해 바다이야기게임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때가 관련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다. 또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위조·변조·은닉할 경우 또는 이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할 때 △폭행이나 협박, 위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모바일바다이야기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등도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문제는 증거의 인멸·위조·변조·은닉이나 폭행·협박 뜽에 따른 증거 수집을 제외한 나머지 법왜곡죄 행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다.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다’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물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등에서 릴게임하는법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형사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법령만 보고는 쉽게 어떠한 때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향후 법왜곡죄에 대한 사건을 사정 기관이 수사하고 공소 제기·유지, 재판을 거쳐 첫 판례가 나와야 좀 더 (법왜곡죄에 대해) 명확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무료 법왜곡죄를 수사할 사정 기관이 명확치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판사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까지 다양한데, 이를 수사할 수 있는 사정 기관도 여럿인 탓이다. 일부 경계가 있기는 하나, 공통된 부분도 있어 자칫 연이은 사건 이첩 등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판·검사를 비롯해 경무관 이상 경찰이다. 중수청은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로 제한이 없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상 법왜곡죄를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어느 곳에서 수사해야 하는지 법률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기관별로 수사 대상이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불분명해 중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수처의 경우 법률상 타 기관의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칫 한 사건을 두고 기관 사이 핑퐁 현상이 이어지거나, 일부 사건의 경우 암장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안현덕의 LawStory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