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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통보 없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했어도 “그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방침을 어기고 재택을 했어도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뒤늦게나마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 구조 틈타...4년간 재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비영리법인 A가 전 직원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들 간 업무 연락 등을 위해 설립된 A 비영리법인은 2019년 2월 B씨와 사무실 관리, 업무상 번역·통역, 서류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주 5일 근무에 월 급여 400만원(세후) 조건이었다. 법인의 특성상 B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게 됐다.
그런데 2023년 5월 퇴 바다이야기디시 직 과정에서 B씨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법인과 다툼이 생겼다. B씨는 2023년 7월 고용노동청에 A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임금·퇴직금 명목으로 2238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법인도 반격에 나섰다. 법인 측은 “B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수령했다”며 임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 법인 측은 사무실 출근이 전제된 근태 관리 규정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무실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연말 상여금과 퇴직금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법인 측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중 70%가량인 1억1769만8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릴게임가입머니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법원 "출근 안했어도 근로는 제공" 기각...전문가들 "상시 근태관리 중요"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급여로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증명돼야 한다”며 "회사는 B씨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내 기업 등과의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연구 프로젝트 실적이 많이 감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경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사회적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있었고, 업무 성격상 그 업무가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한 상태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물리적인 출근 여부만으로 '근로 제공'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용자가 재택근무를 묵인하거나 용인했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대표가 늦어도 2022년 11월에는 메신저 대화를 통해 B의 재택근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거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한 정황이 없었고 상급자 역시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택근무를 묵인 내지 용인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B가 CCTV 제출 요구 이후 상여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점에 대해서도 “사무실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원고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A가 고용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재택근무나 근로 미제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도 짚었다.
전문가들은 상시 및 즉시 근태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회사를 다니는 시점에선 해고나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그런 조치가 무의미하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임금 반환 소송은 더욱 쉽지 않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용자(원고)가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명확한 지시나 징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수년간 문제 제기 없이 급여를 지급해 온 것은 사실상 부실한 근로 제공을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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