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서증조사에 "하나님의 법정", "비상대권 긴급권 사전통보 필요 없어" "참 욕본다" "사법 언어 아냐…윤측에 정치적 만족감만 부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1월13일 KBS뉴스 유튜브 '[현장] 윤석열 전 대통령 울분의 '최후 진술' 결심공판 법정 영상 완전판'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형 구형을 받은 결심공판에서 장시간 변론을 하면서 전혀 엉뚱한 역사적 인물들을 소환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는 오징어릴게임 헛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수의 주장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계엄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브루노', '케플러', '갈릴레이'와 같은 천문학자를 끌어들이는가 하면 삼권분립을 확립한 몽테스키외까지 불러들었다.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고함을 치는 변호인도 있었다.
윤 전 대 바다이야기릴게임2 통령 변호인단의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 13일 오후 서증조사에서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의 종교 재판에서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여생을 자택에 연금된채 보냈다.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인물은 1600년 로마 피 바다이야기2 오리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다”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적 절차나 포퓰리즘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동의와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장악한 뒤 독재로 나간 독재자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아르헨 야마토게임예시 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인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동찬 변호사가 지난 13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 서증조사에서 다수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위해 브루노, 케플러, 사이다쿨 갈릴레오와 같은 천문학자를 거론하고 있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이어 이 변호사는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트 토크빌이 '다수의 전제,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라면서 “대중의 자발적 동의가 항상 정의롭거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발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갖다붙였다. 그는 “내란죄의 목적인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라며 “특정 정당이 입법권을 갖고 예산권 탄핵권을 가장해 국가를 비상사태, 헌정질서 파괴 상태로 몰아놓어, 계엄은 헌정질서 수호 목적에서 선포한 것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었다”라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무장한 군경이라는 국가 무력기관을 동원해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발동했다는 논리는 억지다.

배보윤 변호사는 “몽테스키외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원리를 주장한 바 있다”라며 ”왕을 배제하고 로마 공화정에서의 통령 제도를 모범으로” 했다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법과 국민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결 같아야 할 하나의 결론을 내린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고함치듯 목소리를 높였다. 방청석의 지지자들로부터 박수가 나오자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도태우 변호사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 서증조사에서 하나님의 법정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채널A 영상 갈무리



배의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는 공소내용을 두고 긴급성 기밀성을 요하는 '비상대권'엔 사전 소통이 필요없다는 논리를 폈다. 배 변호사는 “차관 회의와 각 부처의 소통을 모두 거친다면 보안성, 기밀성,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긴급 의안은 사전 배부할 필요도 없고, 차관 회의 심의도 필요 없다. 따라서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긴급권 행사의 하자가 당연히 될 수 없겠죠”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국무회의의 반대나 국무위원의 반대가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지난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부 변호인들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과 같은) 헛소리를 자꾸 했다”라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게 되레 '비상대권'이라는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헌법이 비상대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헌법 77조 역시 대통령에게 긴급한 사태,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를 긴급히 해결하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일 뿐, 통치권으로서의 비상대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정 전 주필은 “과거 유신헌법이나 제왕적 입장에 있지 않다”라며 “몽테스키외는 행정독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삼권분립론의 요체다. (이들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몽테스키외, 요한네스 케플러가 물건너 와서 대한민국에서 참 힘들게 욕 보고 있다”라며 “이게 왜 이런 맥락에서 나와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도 같은 방송에서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들한테 정치적 만족감을 준 게 아니냐”라며 “갈릴레이를 가지고 와서 비유한다거나, 하나님의 법정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를 하는 건 사법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