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성희롱 혐의 기소 이후 사퇴 요구에도 자리 유지 행감 불출석 공무원 처벌 강화 방안 주장…도의회 민주당 "양우식, 갈등에 기름 부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무원과 지역사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이번엔 행정사무감사(행감) 불출석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 릴게임신천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며 반성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전남 목포에서 진행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집행기관 공무원이 불출석하거나 자료제출·증 릴게임 언거부 행위를 명시적인 위법행위로 규정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도 행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보며, 행감이 집행부의 출석 여부에 좌우되는 구조는 용납 온라인골드몽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언론에서는 양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인일보는 지난 18일 보도에서 “양 위원장이 자숙이나 사퇴 대신 공식 활동을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고, 경기일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윤리특위가 양 위원장 징계를 하지 못한 소식을 전하며 “직원을 상대로 변태적 성행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위를 칭하는 단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 사태로 경기도의회가 연이어 치명타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 위원장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성희롱 가해자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행감을 거부한 사태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의 야마토게임연타 회 운영위원회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감이 열리지 않았고, 경기도 공무원들은 직원 성희롱한 양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주재하지 않으면 행감을 받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반성이나 사퇴 없이 자리에 버티면서 경기도의회 운영이 어려워졌고 행감을 넘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멈추자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비롯해 지역언론에서도 이제 양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지난 2월 '의정 주요 소식을 다음날 신문 1면에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언론통제 발언 이후 10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오후 회의를 열었지만 양 위원장 징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한 도 의원은 “윤리특위가 또 결론을 내지 못할 줄은 몰랐다”며 “본회의장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인데 도의회 구성원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 19일자 경기일보 기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그 어떠한 권한 행사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의회에서,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양 위원장이 행감 불출석 처벌 강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는 적반하장이자 염치없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양 위원장의 뻔뻔한 행동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경기도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이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던 도중 “범법자 양우식을 제명하라”고 하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조용히 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선발한 '의정활동 개선을 요하는 경기도의원(워스트 부문)'에 선정됐다. 3개 노조에서 실시한 워스트 도의원 투표에서 양 위원장은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다. 워스트 도의원 평가 항목으로는 인격모독, 강압적 태도 등이 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상임위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양 위원장은 저녁에 이태원에 간다는 피해 남성 직원에게 '쓰XX이나 스XX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했다. 이후 피해 직원은 양 위원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1월 양 위원장을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