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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재 군 사격장에서 토양오염우려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탄 발사 때 터지는 분진 등에서 배출된 납 성분이 켜켜이 쌓인 결과다. 해당 부대가 지난해 폐쇄되긴 했지만 사실상 ‘중금속 덩어리’ 상태의 군 사격장이 방치돼 장병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다가 현재 운영 중인 군 사격장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 점검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격장 환경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쇄된 부산 소재 육군 53사단 6339부대 사격장서 검출된 납 수치는 4만7,708mg/kg으 솔로몬저축은행 파산 로 나타났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인 200mg/kg(1지역 기준)을 239배 초과하는 수치로, 중금속을 다루는 제련소에서 조사된 수치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에서 검출된 구리 성분 또한 2,071mg/kg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1지역 기준치인 50mg/kg보다 41배나 높은 수치이다. 1지역은 어린이집·학교 등이 있는 ‘인체 프로젝트파이낸싱전문가 보호 지역’을 뜻한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대 납 검출 수치는 환경부가 잇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13,487mg/kg)의 3.5배에 달한다. 제련소보다 사격장이 낙동강 및 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격장에 대한 토양 서브프라임결과 오염 조사와 정화조치는 미미하다는 점이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환경조사 및 정화조치가 이루어진 사격장은 각 군이 운용하는 1,200여 개(육군 1,135개· 해군 24개·공군 52개·해병대 57개) 사격장 가운데 35곳(육군 25곳·해군 4곳·공군 6곳)뿐이었다. 이는 전체의 2.9%에 불과한 수치다.
우리은행서민대출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운영)사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기적 조사 대상이 아니며, 다만 (부대)외곽부지에 대해서만 3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오염의 중심은 사격선과 탄착지로, 외곽만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인 오염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백 의원은 “법적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학자금대출자격조건 영내 사격장을 방치하는 건 제도적 허점이자 관리 포기에 가깝다”며 “국방부가 지금처럼 ‘폐쇄 사격장만 검사한다’는 기준 뒤에 숨는다면, 장병과 주민은 앞으로도 중금속 위험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쇄 사격장 중심의 관리방식을 넘어, 운용 중인 사격장 정기검사 제도화, 국방부‧환경부 공동관리체계 구축, 오염지역 정화조치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안보의 주체로서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