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발표주변국과 관계 개선 및 협력 필요성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 학술회의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통일연구원



[더팩트ㅣ중구=정소영 기자] 28일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 학술회의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실현 방안' 학술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선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해당 세션은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경 서강대 부교수, 이제훈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 릴게임예시 원 부원장,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홍현익 전 분과장은 라운드테이블 시작 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화해 협력을 위해 전단 살포를 중단하니까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고 본다"며 "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단 접촉이 되고, 대화 채널이 생기고, 회담을 한 다음 교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 학술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좌장을 맡은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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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첫 패널로 나선 김갑식 위원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이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만이라도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에 맞춰 (한국이 먼저) 실행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가 바다이야기 기 전 우리 측에서 내년 3월에 있을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조정·축소·중단 등을 미국과 논의하고 대외적으로 E.N.D 구상이나 대북정책 3원칙(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을 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접은 것 같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밝힌 기조를 유지하되 북미 간 주고 받을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의 안전보장 조치로 북한 관광 허용에 대해서도 북미 간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김성경 부교수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패러다임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북한을) 특수관계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라고 생각한 지가 오래됐다"며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no deal)과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절되면서 남북이 특수관계로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깨졌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고리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영변 외의 5곳의 핵시설 리스트’를 제시하며 모두 해체해야 한다고 새롭게 제안했다. 결국 양국은 합의 없이 회담을 마쳤다.
김 부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 공존을 위한 진정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와 주변 상황에 대해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관성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제훈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며 "북한이 하노이 노딜의 역풍을 차단하려고 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이다.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



아울러 이제훈 겸임교수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며 "북한이 하노이 노딜의 역풍을 차단하려고 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바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전략 노선 수정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며 "김 위원장은 집권 초 ‘인민들의 허리띠를 더는 졸라매지 않도록’이라고 했지만 2019년 12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7년 만의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철회했다. 즉 고난의 행군에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라며 "자력부강, 자력번영 노선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김 위원장의 노선을 압축하면 진영주의, 두 국가론, 핵보유 인정론"이라며 "이 세 가지를 해소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약한 고리를 파고들면 진영주의(다)"라며 "동북아시아에서 진영 적대가 강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민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와 한미일(한국·미국·일본) 진영적 대치의 현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관계 관리를 넘어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핵심적인 고리는 한중의 전략적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미중이 만나는데 한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반도는 미중 강대국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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