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해서다. 정부는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윤 실장은 회의에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부터 피해 구제까지 모든 정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골드몽릴게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원스톱 종합ㆍ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11월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신용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을 대 온라인골드몽 폭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확대했다. 올해 1분기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최대 500만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또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은행권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실소 릴게임신천지 유주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을 정지한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 생 무료릴게임 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 세력도 없다”며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사진=연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