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일하는 속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체납된 세외수입을 신속히 징수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며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여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20개월 동안 국회의 입법 통과율은 20.2%로 20대(25%)와 21대(29%) 같은 기간에 비해 낮았다. 특히 국회에 올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84건 중 37건만 통과돼 처리율이 20.1%에 그쳤다. 이는 여소야대였던 윤석열 정부 초반 정부 입법 통과율 16.5%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2석이고 범여권을 다 합하면 180석에 이른다. 개헌만 빼고 어떤 법안도 단독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 과반 여당으로서 이 같은 입 사이다쿨접속방법 법 실적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권은 여야 대치, 야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꼽겠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현 정부 들어 여당은 정치적 논란이 크고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들을 눈도 깜짝 않고 강행 처리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 재판부 설치법, 친여 시민단체도 반대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노란봉투법, 검찰청 폐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이다릴게임 법률은 5건 중 1건꼴로 처리했다. 지지층이 관심을 보이는 정쟁 법안은 온갖 무리를 범해 가면서 통과시키고 박수받을 일 없는 일반 정책 법안은 여야 협의가 안 됐다며 공전시킨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다.
이 정부는 단독 과반 의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 드문 기회를 국정에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기회라는 인식 손오공릴게임예시 자체가 없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여당에 혀만 찰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입법 우선순위와 태도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