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사진제공=노동부


사업주인 A 씨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직원 110명의 임금 9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급된 대지급금 6000만여 원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수급까지 저질렀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한 결과 A 씨는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노동부는 A 씨와 바다이야기부활 같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총 1350건의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중 체포영장은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은 14건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영장은 전년(2024년) 109건보다 30% 증가했다. 이 같은 강제수사 실적 증가는 정부가 임금 체불을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바다이야기하는법 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적·악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추가적인 사례도 발표했는데 A 씨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임금 지급 회피가 있었다. B 씨는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900만여 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야마토게임예시 B 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체포영장으로 검거해 수사한 뒤 구속했다. C 씨는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노동자가 임금 체불로 퇴사하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방식으로 14명의 임금 3400만여 원을 체불했다. 고의 체불임을 확인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이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해 바로 체포, 구속했다. 5만 원 정도의 소액 체불에 대해 강제수사 릴게임뜻 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대되도록 구속 사례를 늘리고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