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일 ‘2025 호국훈련’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미국 장병들이 남한강 일대에서 부교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제한적 지원’과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강조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을 내놓으며, 주한미군 역할은 북한 억제에서 중국 억제로 대전환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우리 외교안보 수장을 잇달아 만나 한국의 역내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 릴게임신천지 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과 콜비 차관의 이날 조찬을 겸한 면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등 지난해 합의됐던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가 망라됐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콜비 차관의 접견에서는 특히 한국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역내 안보와 관련한 주도적 역할이 강조됐다. 조 장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미 측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 평가한 뒤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주한미군 역 릴게임손오공 할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하면서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 1차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의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따 바다이야기부활 라 “강력한 ‘거부 방어선’을 구축, 배치,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제1도련선 안쪽에 위치한 주요 전력이다. 결국 제1도련선을 중국 견제의 핵심 방어선으로 삼고, 대만 유사시 등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을 투입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동맹 체제에서 73년간 대북 방어가 핵심이었던 주한미군 체제가 중국 견제로 무게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추를 옮기는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NDS에서도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이라며, 북핵 억지력(핵우산) 제공은 유지하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을 예고했다. 주한미군은 더욱 유연하게 중국 견제에 대처하고, 북으로부터 위협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조정될 공산이 크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 발효로 당장 주한미군 축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NDS는 ‘책임 분담’을 강조하며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하기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 증액한다는 데 미 측과 합의한 상태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