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상임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 등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어제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60여 명이 참석했고 참여 의원은 105명에 달한다. 사실상 당내 최대 규모의 모임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 황금성게임랜드 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간사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결과물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가 유지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취모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북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등 8개 공소 사실이 정치적 목적의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판 중에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공소 취소의 파장은 단순하지 않다. 한 번 취소되면 재판은 즉시 종결된다. 증거를 둘러싼 다툼도, 상소 절차도,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판단도 없기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때문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일거에 정리된다. 그 점 때문에 더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이 필요하다.
범여권 인사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공취모를 두고 “많은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표현은 거칠었지만 문제의식은 명료하다. 공 바다이야기릴게임2 취모 주장대로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라면 재판을 통해 조작을 입증하면 된다. 위법 수사라면 국정조사와 제도 개편 등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공소 사실 자체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건 순서가 뒤바뀐 주장이다. 보수 진영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소 취소 요구 집회를 하고, 집단 압박하겠다는 것은 입법부 외피를 쓴 범죄행위”라고 날선 비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판을 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더욱이 검찰권 남용을 비판해온 정당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습은 지극히 모순적이다. 공취모는 그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직접적인 검찰 압박보다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현재 민주당은 사실상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을 동시에 거머쥔 정치세력이다. 그 힘으로 특정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은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당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이런 모임에 의원 105명이 참여했다니 일반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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