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른바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개입·방해 의혹을 받았던 노동부 산하 기관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건 개입이나 수사 방해는 없었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노동부는 9일 발표한 ‘부천지청 쿠팡사업장 퇴직금 사건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부천지청장 김모 씨에 제기된 압수수색 방해·허위 보고·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릴게임한국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해당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는데, 이후 부실 심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초기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노동부 부천지청은 이후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승인 과정에 대한 수사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하던 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로감독관을 김 지청장이 만류하면서 수사 방해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11월 김 지청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고, 영장 집행 시 징계를 언급하며 압박했으며, 차관 주재 전국 지청장 회의에서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압수 야마토무료게임 수색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영장 신청·집행은 부서장 전결 사항으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고 실제 징계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허위 보고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지청장은 해당 지청장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면·비대면 보고 역시 이뤄지지 않아 허위 보고에 해당하지 사이다쿨접속방법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노동부는 감사 청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 지청장이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추가 의혹도 함께 점검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등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 아래 보완 지시가 이뤄진 바다이야기APK 사실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주장한 동부지청 압수수색 시도는 경찰 소관 사안으로, 애초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김 지청장 사이에 사건 처리 방식과 쿠팡 대표이사 출국금지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건 개입이나 수사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며 별도 처분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다만 김 지청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유지될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김 지청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으며, 특검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직무배제 해제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