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일선 검찰 지청의 수뇌부가 쿠팡 자회사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냥 내부고발이 아니라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밝힌 양심 고백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15일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CFS 퇴직금 사건 처리 과정을 폭로했다. 2023년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식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근로감독관은 이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위법행위로 보아 담당 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당시 부천지청장이 부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 압수수색 증거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됐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 사투자자문
이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부장검사로서 사건 처리에 관여한 문 부장검사는 “저를 포함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이 있다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인 노동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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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검사가 자신의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외압 의혹은 신빙성 높은 내부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뒤늦게 쿠팡CFS 측이 “취업규칙을 원래대로 복귀(퇴직금 지급)하겠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왜 유독 지청 수뇌부만 무혐의 결론을 무리하게 종용했는지 그 배경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외압이 사실이라삼화콘덴서 주식
면 기소독점권의 심각한 남용이자,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라 공수처 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법무부·검찰도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지청 수뇌부의 수사 개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런 의혹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