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의 비밀 군사작전에 참전했던 영국 SAS 특수부대원들이 법적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SAS 페이스북 캡처]


현역 군인 120여명을 포함한 영국 최정예 특수공수부대(SAS) 대원 242명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들 SAS 부대원들이 과거에 참전했던 아프가니스탄전 등 해외 국가에서 있었던 군 극비 작전들이 인권 변호사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어서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의 전쟁 과거사 관련 조사로 인해 인권법 제9 체리마스터모바일 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특수부대원 수가 242명’이란 내용의 SAS와 특수정찰연대(SRR) 관련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했다.
영국 국방부는 기소된 참전 군인들에 대한 소송 비용은 대신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달 100만 파운드(약 17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 골드몽릴게임 지 SAS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비무장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SAS 대원들이 야간 습격 작전 중, 항복하고 무장해제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처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번 조사가 살인 및 기타 범죄에 대한 형사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참전 용사 중에선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다이야기릴게임 기소 당할 위기에 처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송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AS 관계자는 “소송에 휘말린 242명 중 아직도 55%가 현역 군인이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전이나 중동전에 파병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모바일야마토 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득을 보는 건 오직 변호사들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로 도입된 인권법에는 이전 법안과 같은 수준에 군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전 법안에는 참전 군인의 전쟁 행위에 대한 기소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방부는 “영국 특수부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역대 정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의 오랜 정책이었지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관련 독립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아일랜드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참전 용사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이전 정부의 허황된 약속만 믿었다”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참전용사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